인천시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해 관련 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이전보다 강화한 아동학대 예방 대책을마련해 추진한다.
시는 지난 10일 여성가족국 기자간담회를 갖고 ‘인천시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피해아동을 보호 강화 방안’을 내놨다. 여기에는 위기 아동 이른 발견과 학대피해아동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부모교육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같은 예방 대책도 담겼다.
인천의 경우 2020년 3천336건, 2021년 3천829건, 지난해 3천57건으로 해마다 3천 건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다.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신고 건수도 해마다 2천 건이 넘는다. 여기에 최근 아동학대 사망사건까지 이어지면서 더욱 강력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따라 시는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피해아동 보호대책 강화’로 나눠 관련 대책을 발굴했다. 아동학대 예방 부분에서는 ▶위기아동 방문조사 확대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홍보 강화 ▶만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확인 전수조사 ▶우리 마을 아동지킴이 같은 내실 있는 운영을 중점 과제로 설정했다. 학대피해아동 보호 부분에서는 ▶아동보호 인프라 확충 ▶재학대 예방 합동점검 ▶거점심리치료센터 내실 운영 ▶위기가정 가족 회복 프로그램 확대에 힘쓴다.
세부 내용을 보면 시는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려고 교육청 집중관리대상자, ‘e아동 행복지원시스템’으로 파악하는 양육수당 미신청 아동과 예방접종 미실시 아동의 가정을 방문해 양육환경을 점검한다. 당초 ‘만 3세(1천400여 명)’를 대상으로만 해마다 진행하던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 범위도 ‘0~만 3세(6천여 명)’로 확대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시와 군·구, 교육청, 경찰청이 합동조사를 벌인다.
이와 함께 시는 당초 6곳에서 운영하던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서구와 계양구에 추가로 설치한다. 여기에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올해 1곳을 신설해 5곳을 운영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관련 사례를 분석하고, 가해자 상담과 심층 관리로 재학대를 막는 전문기관이다. 1곳이 늘어나면 상담원별 관리 건수가 연간 71건에서 56건으로 줄어 내실을 갖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이 말고도 시는 ▶재학대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시와 군·구,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정기 합동점검(연 2회) ▶은폐·은닉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불시 방문 점검 ▶피해아동 대상 전문 심리·상담치료 ▶학대피해아동쉼터와 같은 관련 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 ▶위기가정 지원사업 해마다 확대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사업 확대 시행에 힘쓴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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