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시가 공공요금 현실화를 목표로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자 지역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요금 동결은 물론 더 두터운 민생경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8기 인천시는 민생을 가장 중요한 정책방향으로 삼아야 한다"며 "지난주 ‘민생 3대 긴급 핵심 생계비 부담 완화 정책’을 발표한 경기도처럼 인천시도 촘촘한 민생경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시는 각종 공공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10년째 동결 상태인 상수도 요금을 올해부터 2026년까지 해마다 10%씩 올려 현실화율을 회복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택시 기본요금은 1천 원 인상하는 방향으로 인천시의회 의견 청취까지 마쳤다. 또 시내버스 적자 폭이 해마다 늘어나는 만큼 버스와 도시철도 요금 인상도 신중하게 검토했다. 다만, 시의 이러한 계획은 최근 정부가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강화하면서 잠시 미룬 상태다.
인천평복은 최근 각종 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의 삶이 더 힘들어졌다고 봤다. 더구나 서울시가 지난 10일 공청회에서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 계획을 알렸는데, 이는 인천지역 대중교통 요금 인상으로도 이어진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시의 난방비 지원 역시 저소득층의 숨통을 트이게 해 주지만 시민이 겪는 어려움을 모두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인천평복은 유정복 시장이 6일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민생안전특별위원회’ 운영을 약속한 만큼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위원회를 폭넓게 구성해 시민이 체감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버스와 지하철 요금, 상하수도 요금을 모두 동결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광호 사무처장은 "서울시에도 요금 동결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인천시는 수도권 지하철 노인 무상 요금과 관련해 공동으로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난방비 지원도 더 두텁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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