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는 대한민국 ‘환경수도’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환경정책과 자연생태 복원, 선도하는 자원순환과 물 관리 정책으로 환경을 살리고 삶의 질을 높이며 환경 분야에서 성과와 실적을 올렸다.
이런 수원시의 시선과 관심이 환경보호를 넘어 시민의 건강을 향한다. 생활 속 다양한 환경 요소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다듬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수립했다.
2020년 3월 지자체 처음으로 수립한 ‘수원시 환경보건조례’에 따라 환경보건으로 영역을 확장한 수원시 중기 계획을 들여다본다.
# 일반환경은 개선, 생활환경은 악화
수원시는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시민의 건강한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환경보건 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진행했다.
대기 분야 위해 요인은 수원시에서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다. 배출규제 강화와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증가하면서 이산화황(SO), 이산화질소(NO), 일산화탄소(CO) 따위 연평균 농도는 1990년대 후반부터 줄곧 감소하는 추세다.
다만,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는 2000년대 이후 조금씩 감소하다가 2012년부터는 모로 걸었다. 하지만 2020년은 전년보다 미세먼지(42→38)와 초미세먼지(25→21) 농도가 크게 감소했다고 나타났다.
반면 생활환경 요소들은 악화하는 경향을 드러냈다. 관리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고, 실내 라돈 농도는 전국 평균(99.4㏃/m)보다 수원시(113.4㏃/m)가 높았다.
실내 소음과 빛 공해 따위로 생활 속 불편은 증가하는 양상이다. 수원시가 접수한 환경보건 관련 민원 중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민원이 2016년 813건에서 2020년 1천142건으로 40% 이상 늘었고, 빛 공해 민원은 2016년 7건에서 2021년 171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기후변화 지표로는 폭염일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1~2020년 폭염일수(일평균 기온 33℃ 이상)는 10년 동안 7.64일이 많아졌다. 반면 강수량이 80㎜ 이상인 큰비가 내린 날은 같은 기간 0.18일 늘었다.
수원시는 이처럼 환경과 건강 요인들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수원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후 대책까지 아우르려고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수립했다.
# 기초지자체 최초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
수원시 환경보건종합계획은 시민 삶의 질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각종 환경유해인자를 관리하고, 이로 인한 건강 영향까지 두루 다루기 위한 중기 계획이다. 2023~2027년 5개년간 시민이 체감하는 환경보건 시책을 추진할 주춧돌 구실을 하게 된다.
수원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수립했다. 환경보건법에 따라 광역지자체는 지역환경보건계획을 무조건 세워야 하는데, 현재 충청남도와 서울시, 경기도만 지역단위 계획을 수립했다. 수립 의무를 부여하지 않은 기초단위 중에는 수원이 유일하다.
수원시는 환경수도로서 위상을 공고히 다져 온 만큼 앞장서서 환경보건 분야를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기초 단위 중 최초로 환경보건조례를 공포(2020년 3월)한 데 이어 환경보건종합계획을 만들었다.
수원시 환경보건종합계획 비전은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보건 안전도시 구현’이다. 환경보건 안전망을 구축하고 시민들의 건강피해 예방부터 후속 대책 마련까지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3대 추진 전략과 8개 중점 과제, 41개 세부 사업을 모두 포함했다. 환경유해인자를 정확하고 정밀하게 관리하고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함은 물론, 지역이 주도하는 환경보건 기반을 강화할 만한 사업을 담았다.
환경보건사업과 정책은 일반 환경정책과 보건정책 범주에 들어가지 않아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리라 기대된다. 환경보전계획,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지역보건 의료계획에서 포함하지 않는 유해인자의 사전 관리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종합 환경보건 정책이 그 핵심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수원시는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환경보건종합계획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했다. 토론회를 열어 관련 분야 전문가는 물론 환경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계획안에 적극 반영했다. 안전한 먹거리 관리체계까지 환경보건종합계획에 포함한 점이 시민 의견을 반영한 대표 사례다.
# 다양한 유해인자 능동 감시·대응
수원시는 환경유해인자를 적극 감시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대응하는 환경유해인자 예방과 사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첫 단추는 ‘환경유해인자 노출 실태조사’를 벌여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 일이다.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노출되는 환경유해인자를 파악하고 이를 앞장서 관리하는 수원시만의 체계를 만드는 내용이 뼈대다. 지금까지 국가 단위 통계자료용으로 파악하던 기초 대상 범위를 넘어 지역 현황을 반영한 유해물질과 장소, 집단 들을 현실에 맞게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벌인다. 또 이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관리 대상을 특정하면 저감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게다가 환경보건 취약지역과 유해인자를 특정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을 정밀하고 정확하게 검진해 건강 예방 사업 같은 바탕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대기질과 실내공기질 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추진 중인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을 계속해 취약지역을 보호하고, 미세먼지에 올바르게 대응하려고 다양한 홍보는 물론 요리 중 발생하는 매연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유도하는가 하면 특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이용 시설의 실내공기질도 집중 관리한다. 공기정화장치 지원과 친환경 벽지, 장판 교체로 어린이와 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을 ‘맑은 숨터’로 만들고,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이 아닌 취약시설에 무료 측정과 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다.
실내공기질 우수 시설 인증제도 도입해 인증마크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실내공기에 대한 인식을 환기하고 불안감도 해소한다.
소음과 빛 공해 따위 생활환경 위해요소도 본격 예방·관리한다. 현재 공업지역에 설치한 자동소음측정망을 차츰 확대하고 24시간 모니터링해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하면 이를 반영한 관리 방법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
2024년 하반기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과 방사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데 대비해 빛 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그 뿐만 아니라 수원시가 파악하고 관리할 유해인자 대상을 라돈·석면·화학물질·생활화학제품 따위로 확장해 수원시가 관리할 만한 사업을 시행해 시민 건강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 환경성질환 관리와 환경보건 기반 구축
시민 건강을 지키는 환경보건 정책은 환경성질환의 예방과 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더구나 환경유해인자 영향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 대상 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성질환 예방 관련 사업은 ‘수원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가 중심이 될 예정이다. 환경성질환 민감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노인, 영·유아 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사업을 확대하고 유관기관 연계 프로그램을 만든다.
또 환경보건 취약지역 민감계층에게는 더욱 두터운 지원사업을 벌이고, 거주 공간에 대한 생활환경 안전진단과 개선도 추진하는가 하면 환경성질환 예방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아토피센터를 중심으로 질환자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비질환자에게는 눈높이에 맞는 생애주기별 환경보건교육을 해 환경보건을 선도하는 거점 노릇을 부여할 계획이다.
어린이와 노약자를 비롯한 환경성질환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은 더욱 세심하게 추진한다. 어린이 활동 공간의 환경안전을 강화하려고 지도·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영세한 시설에는 컨설팅으로 안전성을 높이는 한편, 공기질과 유해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어린이 놀이 공간을 확대한다.
초등학교 주변에 미세먼지 없는 통학로 ‘자녀안심 그린숲’을 조성하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인근 초교의 공기질 모니터링도 추진하는가 하면 환경성질환에서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앞장선다.
그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없는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유치를 추진할 경우 환경보건을 바탕으로 구축하고, 전문성을 활용해 환경보건 기반을 단단하게 다지도록 힘을 보탤 계획이다.
수원시는 지역에 기반한 환경보건 역량을 강화하려고 환경·복지 들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환경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협의체를 운영해 민관 거버넌스로 환경보건 분야 정책을 다듬어 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초로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수립한 만큼 실행력을 뒷받침해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게끔 노력하겠다"며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더 많은 시민이 체감하는 환경보건도시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신경철 기자 shinpd44@kihoilbo.co.kr
사진=<수원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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