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택 1만2천가구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품질을 높이려고 민간 자본과 함께 주택 1만2천가구를 공급한다.

LH는 올해 ‘민간협력사업단’을 새로 신설하고 정부가 민간협업으로 주택품질을 개선한다는 기조에 따라 정부가 공급할 공공분양주택 50만가구 중 30% 이상을 민간브랜드에 적용한다고 지난 26일 알렸다.

LH는 앞으로 5년간 주택 9만여가구를 민간협업형 사업으로 추진하고, 올해는 1만2천가구를 대상으로 민간참여와 시공책임형 CM사업 같은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대표 사업으로 LH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60개 단지, 4만3천여가구에 대해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활용하는 민간참여사업을 추진했고, 성남신촌 A2BL은 사전청약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입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와 함께 LH는 공공·민간협력을 더욱 강화하려고 3개 부문, 9개 과제를 담은 민간협력사업 활성 방안을 만들었다.

우선, 민간사업자 사업 참여도를 높이려고 공사비 들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기준공사비는 물가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고 분양 경비 따위 기타 공사비도 현실을 반영한다.

또 사업협약 이후에 법령개정과 급격한 물가상승 같은 예측하지 못한 환경 변화가 있으면 사업비 조정이 가능해진다. 민간 기술과 브랜드 적용 같은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활용해 공공주택 품질도 향상한다.

겨울철 난방비 절감과 층간 소음 저감 따위 주거문제를 해결하려고 특화계획을 공모평가 기준에 반영해 민간 선진기술 적용을 확대한다.

또 공공임대주택에 국민이 선호하는 민간의 우수 브랜드를 적용하고 설계 자율성을 부여한다. 공공주택 품질향상과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민간과 적극 협업한다. 민간의 사업 수익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완화해 민간부문 활력도 제고한다.

분양대금 회수 지연 따위로 민간 자금조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LH가 회수한 분양대금 안에서  민간에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준공한 뒤 이자를 정산하는 안정감 있는 사업추진 환경을 조성한다.

이탁훈 LH 공공주택사업본부장은 "공공과 민간이 사업파트너로서 win-win하는 사업구조를 만들어 민간기술을 적극 활용하는가 하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안경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