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요자 중심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인천시도 이에 발맞춰 지역에 사는 북한이탈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앞장선다.
16일 시와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착지원 협의회가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는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1~2023)’을 이행하려는 마지막 계획으로, 수요자 중심의 정착 지원 개선안을 반영했다.
이번 계획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이웃이 되는 따뜻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6개 분야 49개 세부과제를 설정했다. 계획 수립에는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20개 정부기관뿐 아니라 인천과 같이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사는 지자체 3곳이 참여했다. 지자체와 협력해 생활밀착형 지원 체계를 만드는 내용이 뼈대다.
정부와 시가 함께 설정한 6대 지원 분야는 ▶탈북민을 포용하는 사회환경 조성(5개 과제)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지원체계 내실 강화(8개 과제) ▶취약계층 생활 밀착 서비스 확대(9개 과제) ▶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자립과 자활 지원(8개 과제) ▶탈북 청소년 교육과 건강한 가정 형성 지원(13개 과제) ▶정착 지원 시설과 인력 기반 강화(6개 과제)다.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정부는 최근 경기 침체나 물가 상승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려고 정착기본금을 100만 원씩 인상하고 긴급생계비 지원 상한액도 50만 원 높였다. 또 북한이탈주민 마음건강·심리 지원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는 한편, 전문 의료·상담기관이나 지자체 자체 사업과 연계해 지원체계를 견고하게 한다.
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이 경제 자립 역량과 사회 적응력을 키우도록 일자리 지원, 재교육·재출발 지원과 같이 자립·자활 지원을 더 늘린다. 올해 일자리 성공 패키지 사업을 신설하면서 개인별 맞춤 지원 사업도 벌일 전망이다. 또 무연고 청소년 대상 장학금 신설, 학교·사회 적응 지원과 같이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도 함께한다.
시는 이번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 방안을 적극 제안했다. 시는 올해 시행계획에 포함한 사업은 물론 ▶건강검진 지원 ▶통일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각종 문화 체험 기회 마련 ▶심리상담 거점기관 선정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돕는 다양한 모델을 구축·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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