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5년간 한국과 일본의 외교관계는 냉전(冷戰)을 방불케 하는 최악의 대결 국면이었다. 문 정권에서 일본과 시비를 다툰 논점은 원론적으로는 과거사 문제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문제를 풀어갈 생각보다 반일감정을 자극해 정치적 반사이익을 계산한 좌파적 외교술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범국 일본과는 자유민주진영에 공존하면서 냉전기에는 국익과 실리를 위해 안보와 경제 협력, 문화 교류를 중시했다. 탈냉전기에는 과거사 문제로 한일 양국의 갈등이 증폭하면서 해결 기미가 없는 이전투구(泥田鬪狗) 양상으로 평행선이다. 이러한 한일 양국의 대립과 갈등이 하드웨어적 충돌이 아닌 점은 다행이나, 소프트웨어적으로 지속되면서 경제와 문화예술, 관광, 청소년 교류 분야 등 전반적인 비정치적 민간 분야에서 불편한 관계를 조성한다.
더욱이 21세기 들어 북핵의 현존 위협으로 등장한 동북아 안보환경에서 북한이라는 ‘공공의 적(敵)’을 상대하기도 버거운데, 한일 양국은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갈등 국면으로 빠져드는 건 아닌지 한일 양국민들은 말은 못하지만 정치권을 불신한다.
이에 최근 ‘한일우호국민협의회’ 출범은 양국민의 선린우호에서 시작할 양국의 호혜협력을 기대할 선례로서 적극 환영한다. 이러한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대변하는 고사(古事)는 ‘오월동주(吳越同舟)’일 테다. 사이가 나쁜 오나라과 월나라 사람이 같은 배를 탔다는 뜻으로, 적대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생사가 걸린 위험 앞에서도 이성을 잃고 상대방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어리석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끝내 물이 새는 같은 배에서 적개심(敵愾心)으로 돕지 않다가 침몰해 죽는다는 역설적 해석으로도 알려진 고사성어다. 한일의 공적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당하면서 언제까지 아웅다웅 싸우고만 있을 텐가를 묻는 우화(寓話)로만 보기에는 심각한 안보적 의미를 담고 있다.
정말 심각한 국가 존망의 쓰나미가 다가오는 위기를 앞에 두고도 한일 정치권에서는 위안부 문제와 강제 징용 문제, 독도 영유권 불법 주장 등 많은 문제를 다툰다.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편협하고 졸렬한 속내를 보이는 점을 언제까지나 들쑤시고 지적해야 하는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전향적인 해법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소위 과거사 사과 요구 문제도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 공식적으로 일본의 과거 식민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밝힌 것으로 종결하는 수용 자세로 대한국인의 도량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 첫 단추가 풀어져야 다른 갈등도 풀 수 있다고 본다. 반복되는 사과 문제를 풀면 다른 문제에 일본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일본 역시 북한의 절대적 무력 도발 개연성을 무시한 채 끊임없이 한국과의 외교관계를 갈등으로 방기(放棄)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아집(我執)이라는 점에 공감할 것이다. 지난 15~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공식 방문은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결단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 중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입니다"는 일본의 과오를 넘어서 현실적 국제 정세를 통해 포용하는 국제정치력을 보인 셈이다. 사족(蛇足)이지만 임진왜란이 ‘10만 양병설’의 미비로 당했다면 지금은 60만 대군이 방향만 바꾸면 일본열도 정도는 과거사를 되갚아 줄 수도 있다.
다만, 일제강점기 책임을 자책(自責)하는 ‘식민사관’이 노출된 점은 유감스럽다. 그 점은 대통령의 연설 작성 측면에서 반론의 빌미를 제공했다. 도대체 대통령실의 외교라인과 박진 외교부 장관은 대통령 연설문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는지 의문이 든다. 그리고 일본 방문으로 이어지는 국제외교에서 적어도 기시다 총리의 상응담화나 현안 해법의 성과가 제시되는 막전막후 외교채널도 없었나? 윤석열 대통령의 고뇌에 찬 역사적 결단을 참모진으로서 무엇을 준비했는지 미숙한 외교라인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그래야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 없다"는 야당의 주장을 "역사 문제를 해결해서 막힌 미래를 열 수가 있다"는 외교로 대응할 수 있다. 대통령의 방문외교는 완벽한 외교적 성과를 전제하고 가는 것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