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광의)가 2천326조 원을 기록,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다.
공무원에 지급해야 하는 연금충당부채도 1천181조3천억 원까지 불어났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는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에 국회에 제출된다. 우리나라의 세입·세출과 재정, 국가채무 등을 확정하는 절차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2천326조2천억 원을 기록, 1년 전보다 130조9천억원(6.0%) 늘었다. 기존 사상 최고치인 2천195조3천억원을 1년 만에 다시 한번 경신했다.
우선 국공채·차입금 등 확정부채가 907조4천억 원으로 89조2천억 원(10.9%) 증가했다.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617조8천억 원)보다 지출(682조4천억 원)이 컸던 가운데 이 재정적자를 보전하고자 국채발행을 84조3천억 원어치 늘린 여파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 비확정부채는 1천418조8억 원으로 41조7천억 원(3.0%) 증가했다.
비확정부채는 상환일정이 정해진 부채로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확정부채와 다른 개념이다.
비확정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금충당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천181조3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3조2천억 원(3.8%) 증가했다.
보증·보험 등 기타 충당부채는 61조3천억 원에서 61조9천억 원으로 6천억 원 늘었고 청약저축 등 기타 발생주의 부채는 177조7천억 원에서 175조6천억 원으로 2조1천억 원 감소했다.
확정부채 성격인 강한 국가채무는 지난해 1천67조7천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늘어난 금액이 97조 원에 달했다.
이로써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6%로 1년 전 46.9%보다 2.7%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천162만8천명)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2천68만 원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2천만 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국가부채와 국가채무(나랏빚)를 다른 개념으로 본다.
국가부채는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부채까지 포함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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