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급등으로 7만 원 하던 스테이크가 10만 원으로 오르면 부자들은 다소 불평하며 외식을 하겠지만, 700원짜리 라면 한 봉지가 1천 원으로 오르면 가난한 사람은 한 끼를 굶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경기가 후퇴하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경우 정부는 우선 서민지원책을 고심해야 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올해 세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당초 잡은 세입예산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했다. 사실상 세수에 구멍이 날 상황임을 인정한 셈이다.
지난 2월까지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15조7천억 원 줄었다. 이연세수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실제 세수 감소액은 6조9천억 원에 이른다.
올해 총국세 수입 감소가 현실이 된다면 경기 후퇴가 예상되고, 이는 대규모 부자 감세를 단행한 탓이 크다고 봐야 한다. 경기 후퇴 국면에서는 서민 지원을 위해 정부가 재정으로 대응해야 할 영역이 그만큼 더 커지게 마련인데, 지금 정부는 자승자박하는 형국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까지 3년 연속 해마다 100조 원 안팎 늘어난 국가채무가 올해도 최소 67조 원 증가할 전망이다. 게다가 급격한 수출 감소와 그로 인한 기업의 실적 악화, 부동산과 증시 동반 침체 그리고 고용 둔화와 소비 활력도 저하 따위로 세수는 앞으로도 더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 후퇴로 인한 세수 감소로 더욱 어려워질 서민을 지원하려면 정부는 사회복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식량 지원, 주거 보호, 의료 지원을 체계 있게 하는 제도를 강화하거나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서민 중에서도 유난히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한 상세한 지원 대상을 식별해 그들을 위한 지원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이나 저소득가구를 위한 주거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해 맞춤식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도록 일시 세금 감면 같은 세제 개혁으로 경제 활성을 유도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려고 세제 혜택을 제공하거나 부동산 양도세나 거래세를 인하하는 조치도 해결 방법 중 하나다. 하지만 세수가 감소하고 국채가 증가하면 이 모든 시스템은 무용지물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경기 부양책도 적극 추진해 세수 감소와 국채 증가로 이중고를 겪는 현 상황을 돌파할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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