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계산에 대한 원칙의 하나인 ‘회계보수주의’란 경제적 사건에 따라 손실은 조기에 인식하고, 이득은 지연해 인식하는 행위다. ‘안전성의 원칙’이라고도 불리며, 재무건전성을 위한 발생주의 회계의 특성이다. 기업 측면에서 보수주의 원칙은 비용을 크게 계상하고 수익은 적게 추정해 당기순이익을 낮추기에 환영받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 회계의 주요 원칙으로써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이기도 하다.
보수주의 방식은 기업뿐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접목된다. 대표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수립 시 다음 해의 세입 추정을 보수적으로 예측한다. 중앙정부가 실제 들어올 세수보다 더 낮은 금액을 예산으로 책정하기에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지방교부금과 보조금 규모가 작고, 지방자치단체 또한 지방세 수입을 더 적게 추정하기에 최종 예산은 실제 들어올 재원보다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확정된 예산을 기초로 지출을 산정하면 추후 예산 범위를 넘는 수입이 들어오는 경우 추가 재원을 다 소화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추가경정을 통해 예산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활용하지 못한 재원은 결국 잉여금이 된다.
이러한 몇 가지 단점이 있음에도 보수적으로 예산을 추정하는 이유는 과대 세입으로 발생하는 문제보다 더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돈이 남아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돈이 부족해 진행하던 사업을 원활히 못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원리다.
특히 보수주의는 현재보다 미래의 현금 유입·유출 예측에 있어 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할 원칙이기도 하다. 필자가 회계보수주의 의의와 활용을 주장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다. 앞으로 재무목표를 설정할 때 나가야 할 비용을 가능한 범위에서 높게 설정하고 수익은 적게 예측하는 등 보수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목표를 더 확실하게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천도시공사(iH)가 공시하는 재무관리·부채관리 목표에 몇 가지 의문점을 던지고자 한다.
먼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재무상태표의 변동을 보면, iH는 2026년까지 자산 1천630억 원 감소, 부채 9천573억 원 감소 그리고 자본 7천943억 원 증가가 목표다.
주목할 점은 2025년 대비 2026년 한 해 동안 자산 7천81억 원과 부채 8천659억 원을 감소시키고, 자본은 1천578억 원 증가시킨다는 부분이다. 부채의 경우 공시 마지막 기간인 2026년에 전체 목표의 90%를 단번에 감소시키려는 목표를 설정했다.
손익계산서 지표도 마찬가지로 궁금증을 들게 한다. iH는 2023년부터 매출액이 매년 크게 증가한다고 본다. 2023년은 2022년보다 무려 94% 이상 매출액이 오르며, 그 이후 기간에도 각각 36%, 20%, 5%씩 증가시키는 목표를 설정했다. 반면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은 2022년 24.5%, 2023년 18.0%, 2024년 16.1%, 2025년 5.7%, 2026년 3.2%로 급격히 감소하리라 예측한다. 영업이익률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성과를 판단하는 지표로, iH는 공사의 영업성과가 점차 악화되리라 예상한다는 의미다.
iH의 재무·부채계획을 종합하면 영업이익률은 감소하고 금융차입금이 증가하는 와중에도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며, 이를 토대로 차입을 넘어서는 부채 상환을 목표로 한다. 과연 낮은 영업이익률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원하는 매출을 달성할지, 여전히 자금 차입을 늘리는 상황에서도 2026년 8천600억 원 수준을 상환할지 여러 방면으로 의구심만 들 뿐이다.
iH와 같이 부채비율이 높은 공공기관일수록 더 명확하고 실현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당장 부채가 높은 기관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제시하는 건 오히려 독이 될 뿐이다. 이럴 때일수록 보수적으로 미래를 예측해야 한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는 오히려 300만 인천시민들의 공분을 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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