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분당을) 국회의원이 21일 한국세무사회와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긍정적 검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인 김신언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의 장단점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최현 보좌관이 사회를 맡고 국민대 심충진 교수를 좌장으로, 건국대 심충진 교수와 기획재정부 상속세개편팀 문경호 과장, 법무법인 가온 이상율 고문(전 조세심판원장), 국회입법조사처 임재범 조사관 등이 패널토론을 한다.
또 이 자리에는 송기헌·유동수 국회의원이 참석해 개정 관련 힘을 보탠다.
김병욱 의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1950년 제정되고 1996년 개정된 이후 그동안 경제 · 사회적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현행 상속세 유산세방식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취득한 크기와 상관없이 동일한 한계세율을 적용, 조세부담 능력에 따른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주관하는 김병욱·송기헌·유동수 국회의원은 20일 글로벌기업 경쟁력 확보 민주당 의원 모임을 결성했다.
모임의 주요 내용은 ▶글로벌 기업 경쟁력 제고를 돕는 규제 혁파와 제도 개선 입법 추진 ▶한국 대기업의 오너 경영이 미친 산업생태계의 긍정적인 측면 분석 ▶향후 한국 기업 혁신의 방향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 강화 방안 중장기적 개선 방향 모색 ▶외교에서의 실용적 접근 돕는 민주당의 신외교 안보전략 등을 펼친다.
이를 위해 주요 경제단체(대한상공회의소, 전경련, 경총, 중견기업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금융투자협회 등)와 방문 간담회, 토론회, 정책포럼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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