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워싱턴 선언’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지속된다. 워싱턴 선언에는 이번 회담의 최우선 의제였던 북핵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담겼다. 회담 준비 과정에서 한미 당국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 높이는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신뢰하는 모양새를 갖춰 한미 정상이 비확산 의지를 천명하는 데 합의했다고 알려졌다.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워싱턴 선언에는 미국이 보유한 핵 전략자산의 공동 기획을 위한 새로운 협의체인 한미 ‘핵 협의 그룹(NCG)’을 창설하고, 핵 탄도미사일 잠수함과 전략폭격기 같은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늘리는 북핵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담겼다. 이와 함께 한국은 한미 원자력협정 준수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비확산 의무를 재확인한다는 내용을 적시해 한국 내에서 번지는 독자적 핵무장론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했다.
워싱턴 선언은 확장억제를 위해 양국이 정상 간 문서로 별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더욱이 NCG 창설은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공동 기획과 실행의 메커니즘이 더욱 유기적으로 작동해 억제력을 더욱 높이리라 기대된다. 나아가 한국의 목소리가 더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다는 취지에서 긍정적이라 할 만한다.
하지만 NCG 창설이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과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 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할 뿐 유사시 즉각 대응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실이 "사실상의 핵 공유"라며 나토의 핵 공유 이상의 성과가 기대된다고 공언한 데 대해 미국 고위당국자가 "사실상의 핵 공유 협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핵 사용 권한도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고 선을 긋고 나서면서 미국의 핵 확장억제 공약의 신뢰성 논란으로 확대된다. 우리 당국자들은 미국 측의 이런 시각과 기조를 직시해야 한다. 기대감만 부추겨서는 안 된다. 워싱턴 선언의 실행력을 담보하려면 후속 협의를 통해 협의 수준에서 그칠 게 아니라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실효적 운용이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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