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다산동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다산역 환승주차장’이 남양주시의회 반대로 ‘무산 위기’에 처했다.
자치행정위원회가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4명으로 구성된 점을 감안하면 최종 표결에서 4대 4 동수로 ‘부결’된 데 대해 ‘민주당이 반대한 결과’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294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 3년간 추진한 해당 사업을 추가 비용 170억 원, 개발보수 20억 원, 이자 150억 원 등 위험 부담이 과하다는 이유로 ‘부결’시켰다.
시는 2019년부터 재정사업(시에서 직접 건축·관리) 방식으로 지상 4층 규모의 소규모 주차타워 건립을 계획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성 증대를 위해 상가가 입점 가능한 복합개발로 변경했다.
타당성조사 용역에선 복합개발의 경우 위탁개발(전문기관이 건축·관리) 방식이 효율적이며, 지하 1층·지상 10층에 352면의 주차장 규모가 적합하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이에 시는 지난해 7월 한국자산공사(캠코)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착실히 준비했다.
문제는 시의회가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을 이유로 부결시키면서 환승주차장이 최소 3년 이상 ‘지연’된다는 데 있다.
다산역이 계획대로 진행돼 2024년 개통해도 가장 필요한 주차장은 재정사업 전환으로 설계 1년, 행정절차 6개월, 시공 1년 6개월이 추가 소모돼 2028년에서야 문을 연다는 의미다.
더욱이 시가 400억 원의 예산을 해당 사업에 투입할 여력도 없는데다, 시가 계획 중인 다른 주차장 조성사업도 우선순위에 따라 2∼4년 미뤄져 남양주지역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시의회가 제기한 금융이자 150억 원 역시 20년 분할상환에 따른 사회적 할인율(4.5%)이 반영돼 경제적 타당성이 높다고 나타났다. 실제 경제적 타당성 분석(B/C)는 재정사업이 1.07, 위탁개발이 1.17로 산출됐다.
조달비용 측면에서도 캠코는 한국은행 금리(2.5%), 재정사업은 시중금리(3.5%)가 적용돼 1%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
더욱이 위탁 주체가 90여 건의 위탁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한 ‘캠코’인 반면, 근린생활시설(상가) 운영에 대해 시가 ‘전문성’을 확보할지에 대한 우려마저 제기된다.
지역사회는 시의회의 이 같은 결정에 ‘반대한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고 성토한다.
한 시민은 "대체 얼마나 많은 사업비를 아끼길래 3년 이상 기다려 온 주차장을 엎어 버리는지 모르겠다. 2개월 지연은 확정된 듯한데, 이건 시민을 볼모로 한 ‘정치행위’로 오해할 수밖에 없다"며 "다산역 주변은 주차하기가 어려운 지역으로 유명한데, 반대표를 던진 시의원들은 시민에게 불이익을 준 명확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호일보 기자는 자치행정위원회 해당 지역구 양당 시의원에게 설명을 요구했다.
원주영(국힘)의원은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안건이 부결돼 아쉽다. 조속한 공사 추진과 경제적 타당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려면 캠코 위탁개발 방식이 적합하다"며 "이번 결정으로 내년 상반기 지하철 8호선 개통에 따른 주차 수요를 상당 기간 맞추지 못해 벌어질 불편함은 고스란히 시민들 몫이 됐다. 신속한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현미(민주)의원은 수일간 다양한 방법으로 요구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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