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달 24일 부평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 전세사기 피해자 보상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골자는 피해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와 이사비 지원, 청년피해자 월세 1년 지원, 임차주택 낙찰 우선매수권 부여, 임차주택 낙찰 관련 세금 감면, 낙찰 여력 부족 시 장기 저리 융자 지원 등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하는 피해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전면 보상 조치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원 장관은 "사기 당한 피해금액을 국가가 대납해 돌려주고 회수가 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워 주라는 셈"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민주당은 초부자를 위해 수십조 원씩 세금을 깎아주면서 전세 세입자들을 위해 공공 매입할 돈이 없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못을 박았다.
여야 간 견해차로 여전히 해결책은 요원하다.
참여연대와 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의 방안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보여 주기식 대책에 불과하다. 특히 원 장관의 발언인 국민 동의를 두고는 ‘진정성이 없다’며 더욱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이번 사건의 본질적 문제는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피해자 요구를 선별적으로 수용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해 논란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가 심화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확대에 따른 도덕적 해이와 안전장치 부족에 기반한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공적 재원이 깡통전세 문제에 구조적으로 취약해지는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석열 정부도 주택담보비율(LTV) 규제를 완화하고 특례보금자리론을 도입하는 등 박근혜 정부의 ‘빚 내서 집 사라’, ‘빚 내서 세 살라’ 등의 정책을 재추진한다. 또 주택임대사업자에 부여하는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등 이른바 ‘빌라왕’ 사례를 꾸준히 양산하는 모양새다.
세종대 부동산학과 임재만 교수는 전세피해 구제 방안으로 임차인의 우선매수권, 보증금반환채권 공공매입, 깡통전세주택 공공매입, 금융기관의 부실 선순위채권 양수 등을 제안했다. 앞으로 법 개정도 필요하다. 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함에 있어 임대인 동의를 요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또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매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정부의 혈세 낭비 프레임은 오히려 전세사기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즉,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사기사건이 아니라 사회적 재난에 가까운 구조적 병폐임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는 당장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깡통전세 위험이 큰 주택 현황을 정확히 조사하고 주택 유형, 지역과 상관없이 심각한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반환보증보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부와 공공의 책임에 따라 합리적인 재정 투입이 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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