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균형외교 폐기… 한국 경제·안보 위험

민주, 출범 1년 맞아 분야별 평가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 토론회(제4차 외교안보)’에서 발언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균형외교를 폐기해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분야별 평가를 진행 중인 민주당은 이날 윤 정부의 외교·안보를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무너진 1년, 위기의 대한민국-무너진 국익, 불안한 한반도’ 토론회에 참석해 "균형외교를 버리는 것이 얼마나 심대한 경제적 타격을 갖다주는가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은 무역으로 먹고사는 경제적 상황"이라며 "균형외교가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무너질 경우 경제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무역수지뿐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게 확보해야 할 중간재나 희귀금속 같은 것들의 수급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사실상 멈췄고 남북이 강대강 대치인 데다가 안보 위협이 우리 주변을 떠나지 않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보편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한미 정상회담 결론은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때리면, 미국이 북한을 핵으로 때린다’라는 것인데, 언제 우리 외교 정책이 북한이 핵으로 때릴 때까지 핵 개발을 그냥 두는 정책으로 바뀌었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장은 "우리는 합리주의와 법치주의에 기초해서 국제질서를 바라보고 미국과도 외교할 수 있는 나라로 성장한 중견국 외교를 해야 한다"고 정부를 향해 태도 전환을 촉구했다.

박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