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1670억 중 고작 1%만 집행"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피해자 지원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책정한 저금리 대출 자금 1천670억 원 가운데 현재까지(4월 중순 기준) 집행된 금액은 13억6천만 원으로 1%를 밑돌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 들어온 신청 건수 역시 69건에 불과하며 이 중 집행건수는 13건이었다. 

특히 대출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맞벌이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조건 등 지원 요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맹 의원은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당장 거리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 대출이라도 받아야 하나 여전히 문턱이 너무 높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으로 임차인 우선매수권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 각종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흥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