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 혈세가 들어가는 버스준공영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인과 개인 간 계약 형태를 띤 사모펀드가 인천 버스운송업체 소유를 늘리는 현상 탓에 자칫 공공성이 훼손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민선8기 인천시 시정혁신단이 9일 진행한 ‘버스준공영제 문제점 점검과 개선 방안 의견 수렴을 위한 대중교통 정책토론회’에서도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김채만 경기연구원 교통물류연구실장은 시내버스 600대를 보유한 인천 버스업체 9곳에 사모펀드가 진출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인천 시내버스 2천여 대 중 30%에 해당하는 수치다.
토론회에선 버스업계 사모펀드 진출의 장단점도 거론됐다.
장점은 가족회사 형태를 띤 버스업체에 전문경영인을 투입하면서 경영 효율로 운송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사실이다. 또 운행자료와 같은 빅데이터 분석으로 과학에 근거한 경영을 한다는 이점도 있다.
문제는 인천 시내버스를 준공영제로 운영한다는 점이다. 시민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하는 버스를 자본 논리로 운영하는 사모펀드가 입맛대로 경영할 가능성이 높다. 사모펀드가 단기 차익과 많은 사익을 추구할 경우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대중교통 공공성을 훼손할지 모른다는 걱정도 나온다.
이 때문에 토론회에서 과다한 임원 인건비와 주주 배당금 지급 같은 도덕 해이로 이어진다고 주장도 제기됐다. 인천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규모는 2021년 2천181억 원, 2022년 2천800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사모펀드 진출 개선 방안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가이드라인 개선 방안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인천시 역시 올 하반기 2023년도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에서 사모펀드 인수로 시내버스 운송사업 비용 절감과 경영 효율이 이뤄졌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버스준공영제는 인천시민 교통복지 측면에서 추진한 정책이다. 앞으로 근로자 처우 개선, 증차 확대, 친환경 버스 같은 해결 방안으로 문제점을 풀어 나가겠다"며 "임원 인건비와 배당금 한도는 사모펀드로 제한 기준을 만들어 운영한다"고 했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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