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교통사망자 수 감소와 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이 많이 시행 중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이나 음주운전 가중처벌, 고령자 운전 감소 정책 같은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고민한 결과 상당한 효과는 지속 나타났다.
그래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 5천 명대에서 최근 2천 명 후반대까지 감소하는 결과를 도출했다. 그러나 아직 선진국 대비 우리는 분명히 교통사고 사망자 수나 사고 수 자체가 많은 국가다. 물론 운전면허 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이 중 안전속도 5030 정책도 중요한 대상 중 하나다.
4년 전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행하면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됐다. 이 정책은 도심지 간선도로에서는 시속 50㎞ 미만,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 미만으로 운행하는 안전속도 정책이다. 평상시보다 시속 10~20㎞ 정도 낮게 운행하면 사망자 수나 사고 자체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선진국도 이러한 정책을 기반으로 상당한 효과를 봤다.
차량 운행 속도를 줄이면 효과가 크지만, 너무 속도가 낮으면 목적지까지 도착시간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낮은 속도로 배출가스는 증가하고 연비도 나빠진다. 필자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지지하면서도 효율적인 운행을 강조했다. 국내에서 최초 도입한 부산시는 필자가 자문하면서 가장 먼저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지역이기도 하다. 부산지역은 언덕이 많고 좁은 도로도 많으며, 다층 고가도로 같은 다양한 특성이 어우러져 안전속도가 사고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다. 그래서 부산시 효과는 더욱 부각됐다.
필자가 항상 강조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원래 속도를 유지하면서 도로나 주변 인프라 특성을 고려해 지방경찰청장이 효율적으로 속도를 지정하라는 뜻이었다. 특히 초기 정책을 시행하면서 전국 각 지역에서 볼멘소리가 꾸준히 나온 이유도 바로 경직된 안전속도 이행 때문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당시 공약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의 효율화를 내세운 가운데 최근 정부가 이 공약을 언급했다. 문제는 이 정책의 효율화가 아닌 폐기를 이야기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전문가들이 조언한 효율화 지적은 무시하다가 대통령 공약으로 효율화를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앞서 가는 정책 폐기가 언급되는 상황이다.
경찰청의 정책적 유연성이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물론 이 배경에 경찰청이 무리하게 앞서서 폐기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 공약으로 대통령실에서 무리하게 언급하는 건지는 확인해 볼 일이다. 주무부서인 경찰청이 의지를 갖고 초지일관으로 정책 기반에서 효율화를 언급해야 한다. 대통령실이 전문가 집단도 아니고, 대통령 공약도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실질적인 전문가의 목소리 반영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폐기가 아닌 효율화가 맞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즉, 간선도로 중 안전이 확보된 지역은 시속 60~80㎞로 상향하고, 좁은 골목 등은 시속 20㎞로 속도를 제한하라는 것이다.
예전 필자가 사거리 우회전에서의 차량용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를 그렇게 수백 번 이상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신경조차 쓰지 않다가 최근 전격적으로 관련 사고가 늘면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도입한 부분도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당연히 입증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긴 기간 동안 국민들이 후유증을 받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경찰청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번 사안의 경우도 대통령 공약이지만 필요하면 설득하고 효율화를 언급했으면 한다. 경찰청의 전문적인 결단이 더욱 중요한 시기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