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저출산 고령화 문제 정책 자료집 발간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이민정책이 나아갈 방향」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15일 알렸다.

신동근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며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로 인해 현재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해 줄어드는 인구로 소멸하는 한국을 맞이할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또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만으로는 인구절벽 위기에 대응하기엔 더는 쉽지 않다"며, 인구 위기 대책의 하나로 ‘이민정책’ 필요성을 제시하며 정책자료집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

신 의원은 "정부는 이민정책 컨트롤타워인 이민청을 조속히 설립하고 유입 이민뿐만 아니라 유출 이민까지도 포함하는 이민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라며 "이민정책을 범부처 정책으로서 일관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련 다양한 정책 속의 과제 연계와 사회통합 정책 실현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