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 재외동포청 유치에 성공하면서 민선8기 핵심 정책 중 하나인 ‘미래를 준비하는 경쟁력 있는 첨단혁신도시’에 한 걸음 다가섰다.
재외동포청 유치 성공은 인천으로서 최상의 시나리오다. 인천은 항공 정비와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신성장 산업 육성, 스마트 도심 구축 같은 산업 발전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겼다.
다국적 기업 투자와 국제기구 유치에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시 핵심 공약 사업인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인천은 민선8기 핵심 정책을 하나씩 추진하면서 글로벌 도시로 변화하는 중이다. 지능형교통상황실을 구축해 스마트 도심으로 전환하고, 낡은 행정체제에서 벗어나려고 행정체제 개편도 추진한다. 현 시점에서 문제를 파악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에서 이름난 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려는 행보다.
인천의 변화가 가장 반가운 이유는 보여 주기식 성과가 아니라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추진하는 맞춤 정책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재외동포청 유치를 시작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려는 인천의 노력은 계속된다.
# 재외동포 750만이 원한 재외동포청
재외동포가 75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재외동포와 이민 교류에 필요한 관계 기관 설립은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한 문제였다. 재외동포 사회 확대와 세대 교체, 정책환경 변화에 체계 있게 대응하는 관계 기관 설립이 절실했다. 외교부 산하에 운영 중인 재외동포단은 사업 시행 기관으로 동포 정책 전반을 전담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했다.
이에 정부는 재외동포청 설립을 약속했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재외동포단이 재외동포청으로 승격하는 구조로 신설했다. 또 재외동포기본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전보다 진보한 정책으로 활동을 이어간다.
법률안에는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 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가는 환경 조성 ▶재외동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재외동포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할 때 25명 안팎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은 외교부 장관이 되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재외동포청장이 담당 ▶재외동포는 한인으로서 정체성 함양과 대한민국과 유대감 강화 정책을 효율 높고 체계 있게 지원하려고 재외동포협력센터 설립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 정책 수립·시행으로 재외동포 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진행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재외동포재단법’ 폐지일이 다음 달 5일이므로 재단 직원 고용 안정으로 센터 설립 시행일도 동일하게 다음 달 5일부터 시행 ▶재단 직원의 고용 보장으로 종전의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정원 안에서 고용을 승계하되 재외동포재단 해산으로 직원 수가 센터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한시로 별도 정원을 운영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 재외동포청 유치 목표로 달려온 인천
인천은 재외동포청을 유치하려고 8개월 동안 광폭 행보를 보였다.
인천은 산업통상자원부 성과 평가에서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고 경제자유구역과 송도 아메리칸타운, 글로벌캠퍼스, GCF 같은 15개 국제기구가 자리잡은 글로벌 도시다. 역사성과 국제성을 갖춘 도시라는 점에서 유치하기에 최적의 조건이었다. 또 첨단혁신도시를 만들려는 인천으로서는 세계 초일류도시 구축에 필요한 추진 동력 확보라는 의미에서 동기부여도 확실했다.
인천은 재외동포청 설립 추진에 발 빠르게 움직였다. 먼저 행정안전부에 행정체제 개편과 재외동포청 인천 설치, 특별교부세 300억 원 지원 같은 지역 현안 해결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에 유럽한인문화타운을 조성해 재외동포청을 유치할 초석을 다졌다. 재외동포 친화 국제도시라는 이미지를 구축해 경제활동과 정착을 지원하는 최적지라고 강조하면서 본격 홍보에 나섰다.
지난해 12월에는 인천시의회가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을 발표했다. 결의안에는 자산인 재외동포의 편의를 도모하고 관련 제도 보완에 필요한 재외동포청 설립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인천국제공항과 항만, 편리한 철도와 도로를 보유해 최적의 교통 입지 조건을 갖춘 대도시라는 이점을 내세웠다.
유정복 시장도 대외에 인천을 알리려고 동분서주했다. 하와이 이민 120주년을 맞아 미국 호놀룰루시를 방문한 유 시장은 미주 한인 방송국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의 당위성을 알리기도 했다.
유럽과 우즈베키스탄, 하와이, 홍콩, 라오스, 타이완, 카자흐스탄, 미국의 한인단체도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공식 지지했다. 전 세계 재외동포가 인천 유치에 힘을 실었다. 지역사회도 한뜻으로 인천 유치에 동참했다. 시민운동본부 출범과 주민단체, 정계·학계·종교·문화계 지지 선언, 인천시의회와 군수·구청장 지지 결의가 줄을 이었다.
# 재외동포청 유치 드디어 열매 맺다
8개월간의 노력 끝에 지난 8일 재외동포청 유치에 성공했고, 151명의 조직 규모로 다음 달 5일 출범한다. 인천은 국내외 1천만 시민을 품게 되면서 글로벌 도시에 더욱 가까워졌다.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우수한 광역교통망을 갖춰 정책 수요자인 재외동포 처지에서 가장 편리하게 방문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점은 유치에 결정타 구실을 했다.
전국 최대 경제자유구역, 재외동포 전용 주거단지, 국제학교 같은 글로벌 인프라를 구축한 점과 1902년 최초 이민자 121명이 떠난 근대 이민 역사의 출발지라는 점도 장점으로 부각했다.
재외동포청을 품게 된 인천은 최초 이민 출발지라는 역사성과 관련 사회·문화 자산을 활용해 재외 한인 가치 창조의 거점을 조성하게 됐다. 재외동포청은 재외 한인의 임무와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미래 가치를 창출해 대내외에 확신하는 일을 수행할 예정이다.
인천은 앞으로 재외동포 친화 경제환경을 기반으로 재외동포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모국 투자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한상 네트워크 비즈니스 허브로서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할 재외동포 관련 시책을 추진해 재외동포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하고, 재외동포가 선호하는 정착지로 자리매김해 글로벌 도시로 발돋움하겠다는 구상이다.
# 재외동포청 유치에 따른 사회·경제 효과
인천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외동포청 유치로 지역에서 연간 968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587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나타나고, 1천1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재외동포청은 현 재외동포단 사업 영역을 기반으로 공공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때문에 공공사업 투자에 따른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인천연구원이 2015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재외동포재단 사업에서 1억 원을 공공투자하면 인천지역 생산 유발 효과 118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72억 원, 취업 유발 효과 1.3명이라는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
MICE 행사 개최에 따른 연계 산업 효과도 불러온다. 재외동포청은 730만 재외동포를 모국과 연결하는 총괄기구로 할 일이 많아진 만큼 국제 교류의 한 가지로 MICE 행사나 초청 교육, 연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른 방문객 증가와 지역 소비 지출 증대도 기대할 만하다. 재외동포재단이 연 주요 MICE 행사의 최근 3년간 평균 방문객 수는 3천71명이었고 해외 방문객은 584명이었다. 코로나19 탓에 줄긴 했으나 국제 교류가 다시금 활기를 되찾으면 방문객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해외 한인 비즈니스 투자유치와 확대 효과는 ‘2021년 세계한상대회’ 비즈니스 상담 실적이 2억2천900만 달러(한화 약 3천억 원)에 이르렀던 점을 감안하면 국내에서 외국인 투자가 가장 활발한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해 상당한 성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
하민호 기자 hmh@kihoilbo.co.kr
사진= <인천시 제공>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