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오직 동두천만을 위해 서로 소통하고 협치하며 시민을 신나게 하는 정책을 펼쳐 지역을 변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신나게’라는 슬로건으로 시정을 이끄는 박 시장을 만나 시정 전반에 걸쳐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박 시장과 일문일답.
-지난 1년여를 돌아보면.
▶지난해 7월 동두천시장으로 취임한 뒤 시민 열망을 행정에 담아내는 일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현장 중심 행정과 중앙정부, 당, 지방과 정책을 공조해 현안을 해결하려고 쉼 없이 달렸다.
시민 목소리를 듣고 고충민원을 해결하려고 ‘슬기로운 민원상담, 올 맛 나는 민원실’과 직접 현장에 나가 시민과 함께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현장출동, 시장이 시민을 찾아갑니다’를 운영해 소통하는 행정을 실천했다고 자부한다.
또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동두천시가 겪는 어려운 현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요청에 대해 협조하지 않는 정부와 뜨뜻미지근한 경기도의 태도 때문에 중앙부처와 경기도를 오가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하고 당정협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주력했고, 도지사와 만나 지역 현안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도 차원에서 앞장서 과감한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까지 민선8기 주요 공약 추진 사항은.
▶민선8기 핵심 공약은 GTX-C노선 동두천 연장을 비롯한 광역교통망 구축과 국가산업단지 100만㎡ 확대, 제생병원 이른 개원과 의대 설립, 원도심과 보산동 관광특구 도시재생사업, 문화예술의전당 건립이다.
중앙정부와 경기도 정책과제를 보면, 이 중 GTX-C노선, 경원축 발전 전략 수립, 지역 간 보건의료 격차 해소, 경기도 권역별 관광 랜드마크 개발을 비롯해 동두천시와 관련한 사항을 많이 포함해 이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치밀하게 준비해 재원을 확보하는 데 노력 중이다.
주요 공약을 효과 있게 추진하려면 재원 마련이 가장 중요한 만큼 중앙과 경기도 지원을 적극 요청하는 상황이다. 김동연 지사와 만나 동두천시 주요 사업을 제때 추진하도록 힘을 실어 달라고 요청했다.
-미군 공여지 반환은 동두천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데.
▶동두천시 전체 면적 42%가 미군 공여지다. 1950년 전쟁이 발발한 뒤 미군이 주둔하면서 동두천을 만들었다.
동두천은 미군이 주둔하면서 국가 안보를 위해 70여 년간 희생했고,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사는 초석을 다졌는데도 그 공을 인정받지 못하는 처지다.
미군 평택 이전과 함께 2014년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 같은 주요 기지의 반환을 약속했는데도, 그해 북한의 핵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인해 전략 대응 부대로 201포병여단을 남기면서 기지 반환을 연기했다.
또 2016년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 반환을 약속했으나 이 역시 지키지 않았고, 캠프 모빌과 북캐슬 반환도 지연해 시가 계획한 공여지 발전 종합계획 실행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민자 유치도 어려운 실정이다.
오히려 현재는 순환부대 배치로 미군이 늘어난 상황에서 정부가 약속했던 기지 반환을 무기한 연기해 동두천시민들은 반환이 물 건너갔다고 본다.
-캠프 케이시를 비롯해 주요 기지 반환이 불투명하다. 대응 방안은.
▶앞서 언급했듯이 지역사회에서는 미군이 동두천을 떠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소수 미군 병력이 40%에 이르는 면적을 차지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지역경제는 고사할 도리밖에 없다.
평택은 미군기지 이전 대가로 18조8천억 원을 지원하는 특별법과 민간투자가 용이하도록 제도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용산 역시 마찬가지로 혜택을 받았다.
국무총리 면담과 국방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으나 국무총리는 거절했고, 국방부는 정책관이 동두천 실정을 파악하려고 시를 방문했다.
시는 국방부 정책관에게 미군기지 반환 가능성과 시기 그리고 기지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동두천시 피해에 대해 앞으로 보상을 어떻게 할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제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고, 이 같은 메시지를 김동연 지사에게도 전달했다.
국가산단 조성은 동두천시가 요구한 내용이 아니다. 미군 잔류로 인한 대규모 집회 때 정부가 33만여㎡ 조성을 약속했고, 현실의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정부가 66만여㎡ 추가 개발을 요구했다. 현재 25만여㎡가 공사 중이고, 2차 확대 개발이 시급하지만 국토부는 한발 물러난 상태에서 LH가 주도한다.
하지만 분양가가 문제다. 분양에 관해 지자체에 요구해서도 안 되고, 미분양 토지를 지자체가 떠안아야 하는 불합리한 법도 잘못됐다. LH가 산단 조성과 분양 모두 책임져야 한다. 시가 분양과 미분양을 책임지는 모순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
시는 이런 불합리한 여러 상황에 대응하려고 시민단체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의회·민간이 삼위일체가 돼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지난달 발족했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제 정부가 더 이상 동두천을 홀대하면 안 된다는 시민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동두천시민들의 감정이 극에 달한 상태여서 정부가 이전처럼 대안과 대책 없이 대응한다면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미군기지를 반환하지 않아 입는 경제 손실 규모는.
▶그 부분은 정부와 국방부, 관련법에 따른 활용 방법마다 격차가 커서 추산하기 매우 어렵다. 반환 공여지는 1차로 국방부가 우선 사용권을 갖는데, 군사시설로 활용할지 매각할지에 따라 계획을 세운다.
매각하면 동두천시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취득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 또한 해법이 매우 복잡하다. 하지만 시로서는 반환기지의 다양한 활용 방안 차원에서 경제 효과 부분을 추산한다.
공여지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우선 반환 공여지 토지 매입 지원비로 책정한 국비 2천924억 원을 시가 필요한 다른 사업에 사용하게끔 국방부가 종합발전 변경 계획안에 대해 동의해야 한다. 또 미군 주둔으로 연 605억 원 규모 지방세 손실 보전 대책을 세우고 조정교부금이나 특별조정교부금을 정부가 지급해야 한다.
-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시민들께서 믿고 일할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시민 행복이라는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동두천 발전과 새로운 변화를 위해 간단없이 뛰겠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사진= <동두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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