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출생 대책

저출생 문제에 대처하는 인천시와 경기도가 큰 온도차를 보인다.

인천시는 수도권 최초로 소득 구분 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 인천 난임 부부는 약 1만1천9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4천300명 정도가 시술로 난임을 극복하려고 한다.

시는 지금까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시술비를 지원했다. 난임 시술비는 시술 종류에 따라 1회마다 200만 원이 넘는다. 몇 회에 걸쳐 거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제 부담이 상당하다.

중위소득 180% 이하 부부 약 3천350명은 지원을 받기에 부담을 덜지만 이 기준을 넘어서는 가정이 문제였다. 중위소득 180%는 2인 가구 기준 월 622만 원 수준으로 맞벌이가정이라면 지원 대상에 들어가기 어려웠다.

이에 시는 막대한 시술비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하고 전국 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난임 시술비 소득 기준 폐지를 전격 결정했다.

이에 따라 95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추계했다. 시는 이들에 대해 시술비를 1회마다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횟수는 21회로 체외수정 16회, 인공수정 5회다.

경기도에 견줘 인구가 적은 인천시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발짝 더 나간 반면 많은 인구로 비용 부담이 클 도리밖에 없는 경기도는 움츠린 모습이다.

도는 민선8기 들어 그간 각종 포럼과 간담회를 열고 저출생 문제를 논의했고, 피부에 와 닿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도민들과 함께 마련하겠다며 도지사와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인구2.0 위원회(가칭)’을 출범할 계획이다.

저출생 대응 정책 구상을 상세하게 만들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를 계속 담으려는 시도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김동연 지사가 월 1회 정기위원회를 직접 주재한다.

이 같은 정책 방향은 도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뜻이지만, 반대로 도 차원의 뚜렷한 대책이 아직 없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셈이다.

도는 인천시와 마찬가지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예산 부담을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2022년 12월 기준 도에 사는 신혼부부는 32만5천67쌍으로 다른 광역시도에 견줘 월등히 많다. 신혼부부와 난임부부는 구분해야 하지만, 대략 산출해도 수천억 원이 더 들어간다며 실행하기를 망설인다.

도민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만 보이지 말고 먼저 투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