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가 2022년도 인천시 군·구 행정실적 평가 아동학대 대응 체계 분야에서 1위를 달성했다. 꾸준하게 추진한 다양한 아동정책이 밑거름이 됐다.
어떤 정책이 다른 지자체와 달라 계양구를 아동학대 대응 체계 분야에서 으뜸으로 만들었는지 살펴본다.
# 아동학대 대응 체계 으뜸
계양구는 지난 2월 9일 인천시가 발표한 2022년도 군·구 행정실적 평가 항목 중 아동학대 대응 체계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다.
구는 ▶아동학대 공공 대응 체계 구축 내실 ▶아동학대 인식 개선과 위기아동 발굴·보호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3가지 분야에서 최고 점수를 얻었다.
구는 이 같은 결과를 낸 시작점으로 2021년 4월 아동학대 제로를 목표로 구축한 ‘계양형 아동 보호 체계’를 꼽았다. ▶선제 예방 활동 ▶학대 조사 ▶피해 아동 회복 지원 ▶유관기관 협력 ▶민관 협력 사례 관리라는 5가지 핵심 기능이 선순환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아동학대를 근절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더욱이 다달이 여는 ‘정보연계협의체’는 유관기관 간 협력의 핵심이다. 경찰청, 아동 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전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력했다.
또 전국 최초로 위기아동을 대상으로 한 공공 주도 사례 관리를 개발해 아동의 다양한 위기와 욕구를 적극 해결하고, ‘e-아동행복 지원사업’으로 전국 최고 수준 처리율과 서비스 연계율(2022년 기준 처리율 100%, 서비스 연계 66%)을 기록하면서 학대 취약 아동 위기를 사전에 점검하고 학대 요인을 제거했다.
게다가 ‘우리 마을 아동지킴이’를 위촉해 학대 예방활동과 학대 이른 발견, 신고 창구 수행 같은 사전 예방활동도 활발히 추진한다.
# 시 최초 ‘아동 행복 가이드북’ 발간
구는 아동의 안전과 보호, 돌봄이라는 기본 개념을 넘어 뿌리부터 아동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정책을 펼쳤다.
그 시작은 지난해 도입한 ‘긍정 양육 129 원칙’이다.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해지는 ‘긍정 양육 129 원칙’은 1개 기본 전제와 2개 실천 원리, 9개 실천 방법으로 구성했다.
구는 해당 원칙을 바탕으로 올바른 양육 방법을 퍼뜨리려고 지난해 시 최초로 ‘아동 행복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했고, 올해는 가이드북을 활용한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연간 300건 이상 진행할 계획도 세웠다.
더불어 아동 권리 증진과 학대 예방 인식을 높이는 다채로운 행사도 추진한다.
어린이날 101주년을 맞은 올해는 구민들이 직접 응모한 문구 중 선정한 메시지 10개를 담아 ‘계양구민들이 아이들에게 전하는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말 한마디’ 캠페인을 진행 중이고, 11월에는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 권리 증진 기념 행사도 준비한다.
아동 학대 예방의 날 행사는 지금까지 틀에 박힌 행사에서 벗어나 지역 아동과 양육자 중심의 잔치로 만들 계획이다.
학대 예방과 관련한 양질의 강연과 어린이 뮤지컬, 매직 벌룬쇼, 힐링 음악 공연을 비롯해 다양한 교육·문화·체험·홍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온라인에서 아동학대 예방 인식을 개선하는 참여형 이벤트도 연다.
# 남녀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설치
구는 아동 보호 서비스에 대한 공공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아동 이익을 최우선으로 가정위탁지원센터, 입양기관, 아동 보호 전문기관, 아동 양육시설을 하나로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구실도 해낸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면 아동과 친부모 상황, 욕구, 주거환경을 면밀하게 조사해 최대한 원가정에서 아동 보호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과 연결한다.
더불어 아동 보호 유관기관과 함께 보호 대상 아동의 건강, 적응 상태, 원가정 상황을 모니터링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 종료 이전 자립 준비부터 보호 종료 뒤 사후 관리까지 책임진다.
자립 준비 사례로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자립 준비 청년 전수조사를 했고, 모든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리잡도록 지원했다.
더욱이 올해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동행하는 계양’ 사업을 추진해 5월 현재 자립 준비 청년 36명을 대상으로 연 4회 이상 밀착 사례 관리도 한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학대를 받은 18세 미만 아동이 3~9개월간 집중 심리치료와 안전하고 편안한 돌봄을 받고 원가정 복귀 또는 위탁가정, 일반 공동생활가정으로 옮기도록 일시 보호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현재 학대 피해 아동 쉼터 1곳과 공동 생활 가정 1곳을 운영해 시설 입소가 필요한 보호 아동을 돌본다.
올해 하반기에는 남아 전용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고, 시 최초로 남아 전용과 여아 전용 쉼터를 동시 운영하고 지원하는 지자체가 될 전망이다.
쉼터 확충으로 구는 학대 피해 아동을 더욱 빠르고 안전하게 보호하리라 기대한다.
# 지역사회 온종일 초등 돌봄 체계 확충
‘다함께돌봄센터’는 학교 돌봄교실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마을 단위에 설치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일반 초등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이다. 현재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돌봄이 필요한 초등 저학년 학생들이 이용 중이다.
주 5일, 1일 8시간 이상 상시 운영해 일상생활 교육, 상담, 숙제 지도와 신체활동,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는 방과 후 돌봄 공백을 안정감 있게 메우는 구실을 한다.
1·2호점에 이어 내년 초 개소를 목표로 올해는 3호점 설치 장소를 물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동 교육과 돌봄 뿌리인 지역아동센터 23곳을 운영하고 아동 보호와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 같은 종합 아동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5월 기준 만 18세 미만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 514명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 중이다.
구는 기초 학습, 영어, 음악, 미술, 독서, 체육, 그 밖에 다양한 분야에서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해 아동 발달을 도왔고, 올해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 탓에 추진이 어려웠던 아동 작품 전시회, 한마당 체육대회, 한마음 문화잔치 같은 다양한 사업을 부활해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꾀한다.
# 저소득층 아동 성장과 자립 지원
구는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드림스타트 사업도 추진한다.
현재 관내 149가구 아동 225명의 사례 관리를 진행 중이고, 지난해에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43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1천785명을 대상으로 복지자원 연계 사업을 추진했다.
또 지역 병·의원, 학원을 포함해 70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어 지역사회와 함께 사업의 질과 서비스 효과를 높였다.
이와 맞물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결식 예방 사업도 활발히 추진했다. 다양하고 질 높은 급식을 지원하려고 관내 음식점 455곳을 지정했고, 지난해 9월부터는 급식 지원 단가를 7천 원에서 8천 원으로 올렸다.
게다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사업 실적도 우수하다. 2022년 말 월평균 442명을 지원해 시에서 가장 높은 집행률(91.5%)을 달성했다.
앞으로도 구는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꿈을 펼쳐 나가도록 그 첫걸음을 도와주는 동반자 구실에 전념할 계획이다.
윤환 구청장은 "학대 없는 세상을 만들고 아동 권익을 증진하려면 가족, 이웃, 민관을 비롯해 우리 사회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계양구는 아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려고 전국 최초로 공공이 주도해 학대 피해 아동 사례를 관리한다. 위기아동의 초기 상담부터 사후 관리까지 물 샐 틈 없는 계양형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김동현 인턴기자 kdh@kihoilbo.co.kr
사진=<계양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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