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극복

난민 수용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뜨거운 감자’다. 사람의 도리로 이들을 받아들이면 종교·치안 같은 분야에서 문제를 일으킬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이 문제로 갈팡질팡하며 정책 방향을 잡지 못하는 가운데 일부 선진국들은 인구절벽 대책으로 난민과 외국인 유입을 주요 정책으로 채택한다. 이민 수용 정책을 적극 펼치면 역효과보다는 긍정의 효과를 내 자국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그간 혈통주의와 옛부터 내려오는 유교 사상에 따라 외부 세력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정책을 펼쳤지만, 최근에는 국적·시민권·선거권을 비롯해 모든 정치·사회 영역에 외국인 참여를 확대하는 중이다.

대표격으로 동남아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과 이민청 설립 추진이다.

고용노동부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동남아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운영을 준비 중이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동남아시아 국가를 비롯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약 100명에게 국내 가정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한다.

현재 가사도우미는 내국인과 중국 동포에 한해서만 허용했는데,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 출신 외국인에게도 열어주는 정책이다.

제도를 도입하면 국내 가정에서는 이전에 견줘 더 싼 시급으로 가사도우미 고용도 가능해진다. 동남아 외국인 가사도우미 급여는 국내 최저임금을 적용해 약 170만~200만 원 수준으로 책정한다. 한국인 가사도우미(월 300만 원대)나 중국 동포(월 250만 원대)보다 30% 가량 싼 비용이다.

법무부 차원에서 진행 중인 ‘이민청 설립’도 젊은 해외 인력을 유입해 생산인구를 늘리고, 국제결혼을 장려하는가 하면 이주민 유입 확대를 목적으로 둔다.

이미 우리는 인구절벽을 막으려고 수백 조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인구절벽은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제는 시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인구절벽을 극복하려면 이주민 정책을 적극 펼쳐 이주민을 늘리고 또 이주민의 사회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다면 철저한 안전 장치도 마련해 분쟁 지역 난민이라도 적극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갈수록 위태로운 대한민국 미래가 이민 정책에 달렸다. 좌고우면하는 사이 우리 지역은 당장 사라질 처지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