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정부 주도의 정책 실현 여건을 조성하는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을 구축한다.

균형발전위는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콘퍼런스센터에서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연다.

균형발전위는 이번 연구가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고, 지방정부가 주도해 지역 특성과 다양성에 기반한 지역 발전과 정책을 펴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제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균형발전위는 우리나라가 사회 양극화, 저출생과 지방소멸 가속 따위 상황에 직면했고, 당초 중앙정부 중심의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는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점에 다다른 실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이번 연구용역은 중앙정부 권한·사무·자원 들을 도드라지게 지방정부로 이양해 중앙·지방 간 구실을 다시 정립하고 자치 입법·행정·재정·계획 같은 분야별 지방분권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연구는 KDI 주관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연구용역 중 국민 관심이 있거나 이슈가 될 만한 사안은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관련 학회와 정책토론회를 여는가 하면 공론의 장을 거쳐 합의를 도출할 방침이다.

우동기 균형발전위원장은 "이번 연구용역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 현장 간담회,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정책 대안을 지방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아우르는 지방시대 정책의 중기 계획인 ‘지방시대 종합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정진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