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의 역점 정책인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이 통과한 반면 ‘경기국제공항’ 관련 조례안은 처리가 막히면서 희비가 엇갈렸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회는 지난 16일 도가 발의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표결한 결과, 재적 의원 16명 중 찬성 15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 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대상자들에게 연 1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지원 대상은 1만1천여 명으로 추정한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의결되면 도는 조례를 공포한 후 7월 말부터 지급한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전국 광역단체 중 최초로 시행을 앞둬 주목을 끈다.
반면 같은 날 심의를 한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질타가 나오면서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조례안에는 ▶공항건설 주변 지역 개발 기본계획 수립 ▶전문가 자문위 구성 ▶상생협의체 설치 ▶경기국제공항 건설 관련 정책 연구와 전략 수립 활동을 펼치는 기관·단체에 필요 비용 지원내용이 담겼다.
조례안 심의에 앞서 김 지사가 이례적으로 상임위원회를 방문했음에도 처리가 보류되면서 앞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도시위 의원들은 경기국제공항의 정의부터 국토교통부 추진 의사 확인 없이 도 자체 사업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처리를 유보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형(화성5)의원은 "조례안 ‘제2조(정의)’ 부분부터 잘못됐다. ‘경기국제공항은 공항시설법 제2조 3호에 따라 경기도에 설치하는 공항’이라고 했는데, 이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공항을 의미한다. 현재 도내에는 장관이 지정·고시한 공항이 존재하지 않아 조례 적용 대상인 공항을 특정하지 못한다"며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도시위의 조례안 검토 보고서에도 해당 정의가 법 적용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백현종(구리1)의원은 "김 지사가 국제공항 추진에 수원 군비행장 이전이 전제되는 건지 명확히 방침을 내놓지 않아 지역 간 갈등을 유발했다"며 "양 지자체, 정치인, 지방의원, 주민들 사이 갈등이 계속되는데, 이 모든 분란의 중심에 김 지사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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