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지난 3월 인천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대체매립지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에는 2015년 6월 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가 체결한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 합의서에 담긴 독소 조항 때문이었다. 이 조항은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인천시가 환경부·서울시 등에 발목 잡힌 근거다.
독소 조항을 풀기 위해서라도 유정복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 4자 합의부터 파기하는 게 수순이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환경부·서울시·경기도를 상대로 주도권을 갖고 매립지 종료 로드맵을 강하게 세워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도권 대체매립지를 조성해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즉, 정부 주도 4자 합의에 대한 변경 협약 체결, 임기 중 매립지 종료 선언과 대체매립지 조성 추진, 경제자유구역 지정 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를 약속했다.
정부는 당장 공약 이행을 위해서라도 국무총리실 산하에 ‘수도권매립지 관련 공약 이행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4자 합의 이행을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체매립지 조성을 강제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인천을 찾아 다음과 같이 약속했다. "쓰레기 처리는 발생지에서 처리한다는 대원칙으로 돌아가야 하고,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인천시민이 반대하는 매립지는 총리실에 맡겨서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겠다." 대통령의 진심을 믿는다.
2021년 기준 서울·인천·경기지역 2천600만 명이 배출하는 290만t의 생활·사업장 폐기물이 반입·매립됐다. 2022년 기준 수도권매립지 반입 현황을 보면 서울시(31%), 인천시(19%), 경기도(50%) 순이다. 누가 봐도 억울하다.
인천시민 대부분은 주요 정책의 하나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선택했다. 특히 서구·계양구·부평구 주민의 간절한 바람이다.
서울시민 쓰레기는 서울시에 버리고, 경기도민 쓰레기는 경기도에 버리는 게 맞다.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이고 원인자 부담 원칙이다.
지역신문 사설 제목이 눈에 띈다. ‘광역철도 막고 기피시설 외면하는 서울시 행태’라는 인천시민의 목소리를 빗댔다. 서울은 언제나 그랬다. 철도나 토목건설의 인천 확장을 계획하면서 사용료는 인천시민이 물게 했다. 수도권매립지도 마찬가지다. 왜 인천시민이 서울 쓰레기를 영구히 감내해야 하는가.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은 폐기물이나 오염물질을 발생시킨 원인 제공자가 해결한다는 의미도 담겨 ‘환경 정의’로 받아들인다. 환경 정의는 사회적 형평성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바로미터다. 환경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임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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