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시 서구 인구가 60만 명을 넘어섰다. 전국 자치구 두 번째로, 신도시 호재가 이어져 지금의 상승세라면 내년에는 자치구 1위도 무난하리란 전망이 나온다.
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필요한 시설도 늘어나고, 돈 쓸 일이 많아지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예산이 늘 부족하다는 말을 듣는다. 인구가 늘면 세금도 많이 증가한다고 보지만 서구 주민이 내는 세금이 모두 서구를 위해 사용하는 건 아니다.
최근 인천시의회가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지역자원시설세로, 늦었지만 조례 개정으로 바로잡는다니 다행이라 생각한다.
서구에는 LNG화력발전소가 4곳이나 있다. 4개 발전소가 인천시에 내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매년 70억 원이라고 한다. 지역자원 시설세는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이 입는 환경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인천시 조례는 지원 대상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으로 규정해 실제 4개 발전소가 위치한 서구는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해 문제다.
서구는 2019년 이후 4년간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을 21건이나 신청했음에도 단 한 건도 선정되지 못했고, 2014년 이후 관내 화력발전소에서 징수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올해 6월 기준 670억 원이지만 인천시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 발전소 도서계정이 신설된 2019년 이후에만 무려 300억 원으로 세금도 성실히 내고 피해도 묵묵히 견뎌 왔지만 지원사업도, 직접사업도 아무것도 없었다는 건 서구를 철저히 배제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는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이라는 입법 취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
국가기반시설이라는 이름 아래 환경권과 건강권을 침해당하면서도 그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다면 공정한 사회라 할 수 있겠는가.
서구는 4개 발전소뿐 아니라 30년이 넘도록 세계 최대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 환경공해라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지만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뿐만 아니라 매립지 특별회계 예산조차 서구 주민을 위해 쓰이지 않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 생각한다.
이에 조례를 바로잡고자 발의된 ‘인천시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최근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29일 본회의 의결을 남겨 뒀다고 한다. 이 개정안은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 내 발전소 도시개발계정을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으로 변경해 상정했다고 안다.
서구가 인천시 세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곳간을 채워 주면 칭찬하고 더 챙겨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니 불만이 안 나올 리 만무하다. 서구는 지난해에만 약 1조30억 원의 시세를 징수, 인천 10개 군·구 중 가장 많은 시세를 납부했지만 정작 교부금은 최하위인 655억 원만 받았다.
주민지원사업이 빠듯할 수밖에 없는 서구에 이제라도 조례를 개정해 ‘서구에서 걷히는’ 지역자원시설세 일부를 인근 주민을 위해 활용하도록 하는 게 인천시가 할 일이라 생각한다.
그간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제외됐던 서구 역시 이제부터라도 당당히 지원받도록 지역정치인들이 나서야 한다. 여기에 더해 그동안 나 몰라라 했던 환경개선대책도 제대로 세우고 실행해 주길 바란다. 발전소 근거리에 상당히 많은 인구가 거주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진작 추진했어야 옳았다. 인천시 사업의 절반이 서구에서 이뤄진다고 들었다.
서구 발전이 곧 인천 발전으로, 인천시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서구지역 문제를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오는 29일 인천시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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