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항만배후단지 공공개발 전환 촉구

인천항발전협의회 성명 발표 "민간개발 공공성 훼손시키고 이익 추구로 항만 경쟁력 약화"

인천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을 중단하고 정부 또는 항만공사의 공공개발로 전환하라는 목소리가 크다.

인천항발전협의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최근 해양수산부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배후단지 공급과 운영이 이뤄지도록 준비 중인 제도 개선(안)에 대해 "민간개발 방식이 공공개발 방식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공공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항만배후단지의 민간개발은 개발업체에서 투입한 비용만큼 토지소유권을 주기 때문에 민간업체는 최대한 많은 비용을 투자해 지가 상승과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열린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분양 방식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항만배후단지를 민간개발로 할지 공공개발로 할지 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접근과 연구가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지를 분양받은 업체는 항만의 공공성과 상관없이 이익을 추구할 게 뻔하다"며 "제아무리 민간개발 제도를 개선해 일부 공공성을 보완한다고 해도 민간개발은 항만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설립된 인천항만공사는 충분히 개발할 재정과 능력이 있다"며 "더 이상 행정 낭비를 그만하고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을 즉각 중지하고 항만공사를 설립 목적에 맞게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종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