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어 빠진 경찰관들… 피의자에 수사 결과 누설했다가 법정 선다

○… 자신이 수사를 맡은 사기 사건 피의자에게 검찰 수사 내용을 알려준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져는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최명규 부장검사)는 29일 고양지역 경찰서 소속 A경감과 B경위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따위 혐의로 불구소 기소.

○…두 경찰관은 2020년 10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들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 C씨에게 수사 상황과 피의자 신문 관련 질문 요지를 건넸다는데, 이들은 지인 관계로 A경감은 검사가 수사 지휘한 내용도 C씨에게 알려준 사실이 들통.

○…C씨 사기 혐의 수사를 담당한 A경감은 부하 직원이 C씨 피의자 조사에 참여한 양 허위 조서를 만들었다가 적발돼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도 적용됐고, B경위는 이와 별개로 같은 해 12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강제집행 면탈 혐의를 받는 다른 피의자 사건 의견서를 무단 열람한 혐의.

고양=조병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