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외국인 범죄가 해마다 늘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2018년 1만272건에서 2019년 1만1천303건, 2020년 1만1천865건으로 늘었다. 다만, 코로나19로 외국인 유입이 줄었던 2021년은 9천760건으로 소폭 줄었다.
현재 각 관할 경찰서는 자체로 외국인 범죄를 막기 위한 다양한 치안활동을 벌인다. 치안 중점 장소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교육을 받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인근과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찾는 수산업장 들이다. 그러나 치안활동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범죄 예방 대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외국인 범죄 유형을 보면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살인과 강도 비율이 내국인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외국인 인구 10만 명당 범죄자 검거 인원지수를 범죄유형별로 뜯어보면 강도는 내국인과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살인은 분석 기간(2011~2020) 내내 내국인보다 높았다. 반면 성폭력·폭력·절도 같은 다른 범죄유형에선 모두 내국인 범죄가 훨씬 높았다고 한다. 살인범죄의 경우 외국인 범죄 발생률이 내국인보다 2배 이상 높고, 강도 범죄의 경우에도 매년 약간의 변동이 있지만 내국인과 비슷한 수준의 범죄 발생률을 보여 우려를 키운다. 외국인 범죄에서 살인 범죄와 강도 범죄 발생률이 높은 이유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강력범죄를 더 잘 저지른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 지난 10년간(2011~2020) 외국인 범죄자 검거 인원지수는 내국인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범죄를 더 자주, 많이 저지른다는 인식과는 다른 결과다. 부족해진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 불러들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범죄가 급증하지만 정작 제대로 된 통계도 없고 관리가 안 돼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각 관할 경찰서는 외국인 범죄를 막기 위한 다문화 치안활동과 외국인 밀집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외국인 범죄 감소를 위해 각 관할 담당자들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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