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오랜 시간 해결하지 못한 건축 인허가 문제 1천여 건을 해결하고 처리 기간도 줄였다. ‘건축 인허가 개선 추진단’을 꾸린 지 두 달 만의 성과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건축 인허가 개선 추진단을 꾸렸다. 류광열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11개 관련 부서가 합류했다.
이후 2개월간 집중 처리 기간을 운영했다. 중점 개선 방안은 ▶신속 처리를 위한 집중 처리 기간 운영 ▶처리 가이드라인 수립 ▶주요 사례 데이터베이스와 외부 관련자 교육 ▶건축 인허가 담당자 직무 능력 향상 ▶관련 시스템 개선 건의 ▶철저한 지도·감독과 현황 관리 ▶적극행정 행위에 대한 면책 검토 들 7가지다.
이 결과 올 1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접수한 건축 인허가 1천730건 가운데 1천42건을 추진단을 구성한 뒤 두 달 만에 처리했다.
이 중 225건은 접수 3개월 이상 지난 건으로 추진단이 처리에 속도를 내 매듭지었다.
대규모 단지 개발이 많은 지역 특성상 인허가 신청이 많은 처인구는 1천203건 중 719건을 처리해 가장 큰 성과를 냈다.
시는 처인구에 전담 인력 2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장기 지연 건 중 우선 처리 가능한 문제부터 해결하면서 인허가 처리 속도를 개선했다.
추진단 운영으로 평균 인허가 처리 기간은 5일 빨라졌다.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평균 56일에서 추진단을 구성한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평균 51일로 줄었다.
시는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보완사항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관련 안내서를 제작해 용인지역 건축사회에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여는가 하면 처리 기간을 효율 높게 단축하려고 적극 노력했다.
인허가 절차에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 개선도 관계 부처에 적극 건의했다. 제대로 갖추지 못한 서류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걸리는 시일을 줄이려고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필수 서류를 등록하지 않으면 접수를 제한하도록 국토교통부와 산림청에 각각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필요하게 늦어지는 인허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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