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민 염원을 담아 추진한 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이 환경 측면에서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빨간불이 켜졌다.
더구나 노선 변경을 두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이어가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는 모양새다.
5일 기호일보 취재 결과, 6일 오전 11시 강상다목적복지회관에서 열려던 서울~양평 고속국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를 지난 3일 취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과 관련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기간(6월 21일∼7월 19일)을 정하고 주민설명회를 열겠다고 공고했다.
그러나 3일 노선을 비롯한 사업과 계획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나중에 초안 공람과 설명회를 다시 공고할 예정이라며 갑자기 취소했다.
이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 "고속국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얘기냐", "누가 왜 반대하는지", "나들목 설치 문제로 불거진 지역 갈등 때문인가", "여야 갈등 탓인가" 따위 말들이 나돌며 지역사회가 뒤숭숭하다.
그러나 기호일보가 입수한 관련 문서에 따르면 나쁜 상황은 아니다.
서울~양평 예타 노선 계획과 타당성 노선 계획을 분석한 결과, 원안(예타)보다 변경안(타당성)이 ▶고속도로 네트워크 기능 면에서 더 우수한 점 ▶경제성을 이유로 당초 양평지역에 설치 계획이 없던 강하면 나들목 설치와 관련해 적정 간격 출입시설(나들목) 설치(간격 기준 5∼10㎞)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 ▶환경 훼손을 줄이는 점에서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주민설명회 취소 결정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 지역 정치인이 관여한 꼼수(?)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이 노선 종점이 당초 예정한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뀌자 500m 인근에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일가 토지가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3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일각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종점 변경을 결정한 바 없고, 보고받은 뒤에는 의혹을 사면서까지 사업을 밀어붙일 이유가 없어 전면 재검토하도록 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최재관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은 "지역주민 모르게 노선을 변경한 점은 절차상 문제라고 본다. 다만, 주민들이 걱정하듯 프로젝트 전체가 무산되거나 크게 늦어지는 일은 없다고 본다"며 "원안과 변경안에 따라 생기는 유리함과 불리함을 고려하고 양평 전체 교통 흐름을 볼 때 가장 합당한 방안은 강하면에 나들목을 설치한다는 전제에서 양서나 국수 쪽으로 가는 원안대로 추진하는 편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했다.
반면 김선교 국민의힘 여주양평당원협의회 위원장은 "예타 과정에서 경제성 문제로 나들목 조성계획은 없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정밀 분석한 뒤 도출한 결론은 당초 양서면 도곡리나 국수리 쪽보다 강하면이 5㎞ 이상 나들목 간격 기준을 충족해 가장 적합하다는 내용이었다"며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최(재관) 위원장의 거짓 정치 선동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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