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된다.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는 대원칙에 의거해 각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필수 소각해야 한다. 하지만 쓰레기 소각장은 대표 님비 시설로, 소각장 설치를 반기는 주민은 없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지난해 서울시는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증설을 강행하며 큰 사회적 이슈가 됐다.
인천의 현실은 어떠한가? 민선7기였던 2021년 인천 소각장입지선정위원회가 가동해 남항 근린공원에 쓰레기 소각장 신설을 의논했지만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 입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고, 2022년 하반기 착수한 용역은 2023년 하반기면 완료될 예정이다.
입지선정위원회 최근 회의에서 최종 예비 후보지 5곳 모두가 영종으로 확정됐다. 직전 회의에서 한 달에 한 번 무조건 열리는 정례화를 의결하면서 앞으로 2개월 혹은 3개월이면 서부권역 소각장 신설이 영종으로 확정된다.
그렇다면 이런 논의가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인 영종지역구 시의원과 원만하게 합의됐을까? 영종지역구 의원인 필자는 지난해 9월 첫 회의에 참석하면서 서부권만 논의되는 자체가 부당하다며 회의를 파행시켰고, 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강행됐던 그 다음 회의 역시 파행시켰다.
필자가 요구했던 사항은 민선8기 권역별 협의를 다시 해 오고, 모든 권역이 동시에 소각장 신설을 의논한다, 이 두 가지였다.
하지만 두 가지 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린 올해 4월 회의에서 필자의 주장들은 철저히 무시됐고, 심지어 정례화가 의결되면서 강행되기 시작했다. 이에 필자는 5월과 6월 연달아 열린 회의에 불참, 장외 투쟁하며 입지선정위원회와 환경국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최종 후보지 5곳 모두 영종인 최근 결정에 앞서 위원회 측은 영종 기초지자체인 중구청과 논의가 없었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영종 주민들과 어떠한 사회적 논의도 없었다.
하루 몇t 규모의 소각장을 신설할지, 왜 서부권이 선행돼야 하는지, 공항소각장이 이미 있는 영종에 왜 또 소각장이 신설돼야 하는지 등 다양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모든 사항들이 철저하게 무시된 채 위원회 회의는 강행된다.
현재 소각장입지선정위원회의 납득할 수 없는 불통의 날치기 결정은 아무리 직매립 금지의 큰 당위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주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워 보인다.
제2의 서울시 마포구 사태가 일어날 게 불 보듯 뻔하다. 최소한 소각장이 신설되는 기초지자체와 원만한 합의가 우선이며,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수반돼야 한다. 혹은 광역지자체에서 당위성과 비용 문제로 강행하겠다면 일본 사례와 같이 인공섬을 조성,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쓰레기 소각장은 필수 불가결한 시설물이다. 하지만 신설에는 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당장 인천시 소각장입지선정위원회는 결정을 철회하고 용역을 중단해야 하며, 서부권 기초지자체·주민들과 대의적 합의를 최우선 선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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