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엔 TV 뉴스를 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유는 왜곡과 편파성 그리고 짜증나는 장면들이 많기 때문이란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정치판이라고 한다. 이쪽저쪽 모두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이해득실을 위한 정치라고 비판한다. 국민을 무시하고 사명감이나 진실과 정의가 사라진 피에로정치 같다고 한탄한다. 한마디로 정치쇼인 셈이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지만 국민 개개인 삶과 사회정의에 민감하다. 그래서 국민들은 정치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의를 외치는 사회단체들이 저마다 목소리를 내는 것도 잘못된 정치판에 대한 질타이기도 하다. 일반적인 상식과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태들이 도를 넘어선다. 민생에 허덕이는 일반 서민들은 자괴감이 들 정도다. 권력을 거머쥐고 이권카르텔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보여진다.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고 대다수가 체감하는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한편에서는 상식적이고 공정한 법치를 기대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실망을 넘어 한통속이라는 비난을 서슴지 않는다. 일부 강경 세력들은 벌써부터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에 돌입했다. 참으로 정국이 혼란스럽다.
일반인들은 사소한 일로도 법의 심판을 엄중히 받지만 고위층 권력자들은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거대한 사건들을 잘도 피해간다. 법망 구조를 짜맞추는 형국으로 비쳐진다. 얽히고설킨 이익집단들끼리 서로 봐 주기식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꿰맞추기식으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간다는 비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무법천지 같다.
시간을 거슬러 가 보자. 혼란한 정국의 원흉은 대통령 탄핵임을 모두 인지한다. 태블릿PC를 근거로 국정농단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나 문제의 태블릿PC가 조작됐음을 밝혀 낸 의인이 있어 공론화되고 법적 투쟁까지 한다. 국민 모두가 속은 것인가. 그렇다면 국정농단이 아니고 사기탄핵이다.
법의 칼을 휘두르며 강도 높은 수사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는 명분으로 전직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구속까지 시켰던 사건이다. 그것도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그런데 수사를 책임졌던 특검이 거액의 뇌물 거래에 휩싸였다. 하지만 법은 법정 구속은 물론 진척 없는 시간 끌기라고 비판받는다. 마이동풍이다. 공정하고 상식적인 법치로 정국을 잘 수습할 거라 기대했던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비난이 커진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법이 그런 것인가. 누구를 위한 법치인가. 작금의 정국을 보면 법치가 아니라 두더지 게임을 한다는 생각이 든다. 머리 내밀면 이유 불문하고 망치로 두드려 맞는 문구점의 두더지 게임 말이다.
역사의 심판은 냉엄하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거짓에 속아 탄핵된 역사적 사실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정국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는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정신들을 차려야 한다. 양심선언과 공정한 법치로 용기 있는 법치를 실현해야 한다. 선량한 다수 국민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현실을 직시하고 혼란한 정국을 바로잡는 일은 리더가 해야 한다. 정국 안정이 시급하다.
이권에만 관심 있는 정치인들은 각성해야 한다. 용기 있고 정의로운 정치를 해야 한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개과천선하는 자세만이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용서와 관용을 받는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식과 수준을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마키아벨리도 일찍이 민심이 떠나면 정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경고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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