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이란 한마디로 주민과 밀접한 업무를 주로 맡는 경찰입니다. 시민들은 구분하기 어렵죠."
이병록(66)인천시 자치경찰위원장이 도대체 자치경찰이 무엇인지 묻는 기자에게 최대한 쉽게 풀어낸 말이다.
자치경찰제는 2021년 검경 수사권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검찰에서 수사권을 넘겨받은 경찰이 비대해진 업무 일부를 자치경찰과 나누면서 출범했다.
인천 자치경찰은 2021년 5월 자치경찰위원회를 시작으로 같은 해 7월 본격 닻을 올렸다. 올해로 출범 3년 차를 맞았지만, 지난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59%가 자치경찰을 잘 모른다고 답했다. 그만큼 일반 시민들은 자치경찰이 생경하다.
이 위원장은 "자치경찰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때 논의하기 시작했고, 국정과제로 삼았다가 검찰 반대로 흐지부지했다"며 "한참이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 조직을 견제하려고 경찰 업무에서 주로 시민 안전과 밀접한 생활 안전·교통·여성·아동·청소년·노인 분야를 떼어 자치경찰이 맡았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자치경찰은 하는 일에서 차이가 있다. 경찰이 범인 검거와 같은 치안 유지나 법 집행을 담당한다면 자치경찰은 순찰과 같은 범죄 예방과 피해자 구제에 초점을 맞춘다.
지난 3년 동안 인천 자치경찰이 추진한 사업을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이 위원장은 "출범 첫해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을 첫 사업으로 정했고 이듬해 ‘여성 안심 도시 인천’을, 올해는 ‘사회 약자 보호’를 중심에 놓고 여러 사업을 벌였다. 자치경찰 주 업무인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분야를 그 바탕에 두고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해 많은 부분을 개선했다"며 "어린이보호구역에 옐로카펫을 설치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고, 여자화장실에 안심 스크린을 설치해 불법 촬영 범죄를 막은 일이 수많은 사업 중 대표 격이다. 이 말고도 주민 밀착형 개선사업을 추진했고, 지금도 발굴 중이다"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아직 과도기여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고, 그만큼 해결할 일도 많다고 했다.
그는 "법으로는 경찰이 맡은 국가 사무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구분했지만, 인력이나 예산을 받쳐 주지 못하는 처지"라며 "처음에 경찰 업무 일부를 위임 받았으나 제반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다시 업무를 경찰에 위임했다. 앞으로 업무와 인력을 완전하게 분리해 자치경찰이 정상이 될 때까지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인천시 경제정책과장을 거쳐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추진단장을 역임했다.
김동현 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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