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건설 이권 카르텔 깨부숴야"

부실공사 원인 文 정부 거론 엄정한 행정·사법 제재 주문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 문제와 관련해 ‘건설 이권 카르텔’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카르텔 타파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러한 문제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지하주차장 조사에서 ‘철근 누락’이 무더기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부실 공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안전 조치를 재차 지시하며 이권 카르텔 혁파 의지를 다졌다.

특히 LH 발주 아파트 부실 공사를 고리로 전임 문재인 정부의 이권 카르텔 의혹을 정조준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문제의 무량판 시공이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무렵부터 보편화했다고 판단하고, 전임 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관계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과 사법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