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특수학교 교권침해 아동학대와 교권침해 방지 대책 마련

국민의힘은 3일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특수학교 교사 신고 사건을 계기로 특수교육 현장 아동학대와 교권 침해를 함께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일을 통해 특수교사들이 과도한 민원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도 "장애 아동이 혹여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학부모 불안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우리 특수교육 환경은 여러모로 많이 아쉬운 상황"이라며 특수교사 인력 부족, 과밀학급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또 "이런 불안을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학부모와 특수교사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기 쉽고 인력이 부족한 만큼 갈등이 특수교육 현장의 공백으로 이어져 교사뿐 아니라 주변 학생, 학부모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운증후군 장애를 지닌 딸을 둔 나경원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주 씨 사건으로 특수교육과 관련해 특수교사와 장애학생이 대립적 구도가 됐다. 안타깝다"고 적었다.

나 전 의원은 "양쪽 입장을 모두 이해할 수 있다"며 특수교육 현장 교사 증원과 일반교사 대상 특수교육 관련 연수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 사건은 주 씨가 자신의 자폐 성향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것으로 사회적 관심을 촉발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