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김병욱 국회의원과 간담회 개최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는 지난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을)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건설경제활성화 지원과 전문건설업계 현안사항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병욱 의원을 비롯한 지역관계자와 협회에서는 이성수 회장, 윤기현 부회장, 성남시 대표회원사 15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2억 원 미만 공사발주 기준, 올해 12월까지 2억 원 이상 3억5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 수주 제한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가 2021년부터 2022년도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를 분석한 결과 종합건설업체는 6478건 공사금액 2조4845억 원 전문공사를 수주했으며, 전문건설업체는 1401건 7112억 원 종합공사를 수주했다.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공사 수주 차이는 약 4.6배로 공사금액은 3.5배 차이가 나 수주 불균형이 심화됐다는 설명이다.

건설업 등록기준상 전문공사 시공 등록기준은 법인·개인 자본금 1억5천만 원, 종합공사 시공 등록기준은 업종별 3억5천만 원에서 17억 원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이성수 경기도회장은 "2021년 종합·전문업체 업역 규제가 폐지되고 상호시장 개방으로 수주 불균형이 심화돼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십수년간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려 일해 온 영세한 전문건설업체들에게 합리적인 전문공사 보호구간 마련과 건설공사 업역간 불공정한 경쟁체계가 개선되도록 조속히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병욱 의원은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영세한 중·소 전문건설사들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법과 제도 정비로 경기도 지역건설경제 활성화와 건설산업이 발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에 등록된 경기지역 전문공사업체 수는 2023년 7월 기준 1만343곳으로 전국 5만3786곳 중 가장 많다. 

 이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