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무량판 아파트 거주동 15만 가구 국토부, 철근 누락 확인 땐 ‘일파만파’

공용부분 등 293개 단지 전수조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열린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관련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무량판 구조로 시공한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도 철근을 누락한 단지가 있는지 모두 조사한다. 다음 달 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10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계획 점검 회의를 열고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 중 현재 시공 중인 현장 105곳과 2017년 이후 준공한 아파트 188곳으로 모두 293개 단지다.

점검 범위는 지하주차장을 비롯한 공용 부분과 주거동이다. 국토부 조사 결과 대상 중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단지는 105개 단지다.

무량판 구조 주거동에는 15만 가구가 사는 만큼 철근 누락을 발견하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점검 기관은 국토부 선정 기준에 따라 시설안전협회에서 마련한 업체 풀 안에서 단지별로 점검 기관을 선정한다. 점검은 지자체와 국토안전관리원, 점검기관이 단지별로 하고,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가 원하면 점검에 참여 가능하다.

민간아파트 점검은 설계 도서 검토와 현장 점검 순으로 진행한다. 슬래브 설계 하중 적정 여부, 기둥 주변 슬래브 전단력에 대한 구조 안전성 검토 들 구조 계산서가 적정한지 검토하고, 설계 지침에 따른 구조 도면 작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구조 계산서에 따른 철근 배근이 적정했는지도 조사한다.

현장 점검은 지하주차장 기둥 주변 결함 여부를 눈으로 조사한 뒤 구조 계산서에서 무량판 구조 기둥 주변 슬래브 전단 설계를 검토한다. 보강 철근이 필요하면 철근 탐지기를 이용해 철근 배근 상태를 조사한다. 또 콘크리트 강도 적정 여부를 확인하려고 반발 경도를 측정해 강도를 추정한다. 기둥, 슬래브 받침 들 설계 도서 규격 준수 여부도 확인한다.

정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10월 중 무량판 안전 대책,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만약 철근 누락을 발견한 경우 보수·보강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정밀진단을 하는데, 약 2개월가량 걸릴 전망이다.

입주자가 시공사에 보수·보강을 요청하면 시공사는 비용을 부담해 12월 말까지 진행한다. 인·허가권자인 지자체는 설계·시공·감리자의 관계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 처분(영업정지·과태료)을 한다.

김기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