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과밀학급 해소책 마련해야

인천 신도시를 중심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는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 초·중·고 학생 수는 30만6천493명이고, 학교 수는 초등학교 260개, 중학교 142개, 고등학교 127개, 총 529개였다. 학생 수는 많고 학교 수가 적다 보니 과밀학급 문제로 이어진다. 지난해 인천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2.0명, 중학교 26.3명, 고등학교 22.6명이다. 전체 평균으로 보면 과밀학급 현상이 심하지 않은 듯 보인다. 

문제는 신도시다. 신도시를 중심으로 과밀학급 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과밀학급 기준은 학급당 28명이다. 송도·청라·영종·검단 네 군데 신도시 초·중·고 27개 교가 해당하는데, 학생 수만 해도 2만7천750명에 달한다. 인천시교육청 자료를 보면 올 4월 기준 신도시 전체 학급 가운데 과밀 비율은 36.5%에 이른다. 그러나 학교가 부족한 신도시 학교 신설 문턱은 여전히 높다. 

학교를 설립할 때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 교육부의 학교 폐교 후 신설이란 방침에 따라야 한다. 현재 교육부는 원도심과 신도시 간 인구 격차와 학령인구 반비례 현상을 이유로 원도심 학교를 신도시로 이전 개교하라고 요구해 학생 수 감소지역 곳곳에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일어난다. 신도시가 생기고 신설 학교를 세우려면 결국 학생 수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 또는 취학아동 숫자가 적은 학교는 폐교 대상이 된다. 

원도심 공동화, 저출산 등이 원인이지만 모두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더구나 인천은 타 시도와 달리 학생 수가 계속 증가 추세인데다, 신도시 학교 부족으로 과밀학급 현상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인구 유입에 따른 학교 신설 비용을 시교육청이 다 분담할 수 없고, 국비를 얻으려면 교육부 방침대로 갈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밀학급 해소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문제다. 따라서 신도시 주거시설 허용 시 학교 신설 계획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학생 배치 계획 수립이 불가하다면 학생 유발 시설 계획을 철회하거나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교육당국은 인천시의 신도시 확장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