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해운국 6위인 대한민국에 ▶선박보험 ▶적하보험 ▶용선분쟁 ▶화물사고 등 각종 해상 분쟁을 해결해야 할 해사법원이 없다. 해운 선진국인 영국·미국·중국·일본 등은 해사법원이 설치된 반면 우리나라는 해사 분쟁 발생 시 대부분 영국·싱가포르 같은 외국의 중재 제도나 재판에 의존해 연간 3천억 원대의 소송비용이 해외로 유출된다.
해외 사례를 보면 해운산업의 강력한 경쟁국인 중국은 102개 해사법원에 30여 개 분원과 600여 명의 전문 판사를 배치해 연간 1만7천여 건의 사건을 처리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사 사건 발생 시 해사 사고 전담 판사 27명(2015년 기준)이 처리하나, 대부분 외국 법원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해사법원 설치 소재지에 관해서는 절대 조건 중 하나인 해운선사가 집결된 경인지역에 설치해야 한다는 게 학회 등의 일치된 의견이다.
인천은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해 국제 분쟁 성격을 띠는 해사 사건 특성상 지리적으로나 교통적으로도 가장 적합한 곳이다. 참고로 인천공항은 전 세계 54개국 186개 도시에서 88개 항공사가 취항한다.
서울 소재 변협, 해법학회, 선주도 연대해 국토 남단인 부산보다 이용과 편의성이 좋은 수도권 해양도시 인천 소재가 집중 부각되는 게 타당하다는 지지를 보낸다. 300만 우리나라 3대 도시 인천은 인천신항 개장, 인천터미널 이전 확장 등 해운물류산업이 급속 성장하는 글로벌 해양도시임에도 해양 관련 시설 열악 등 중앙정부의 투자가 미미한 실정이다.
국가적으로도 해양시설의 국토균형발전 육성과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 당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집중 부각해야 한다. 해양시설 특정 도시 밀집화로 인해 타 지역 해양도시의 침체 슬럼화가 이어지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대다수 수도권 선사 선원들의 기회균등이 이뤄져야 한다.
최근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발간하는 U.S.News(2023년 8월 6일)에서 세계 10대 강국의 순위를 발표했다.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러시아, 4위 독일, 5위 영국, 6위 한국, 7위 프랑스, 8위 일본, 9위 아랍에미리트, 10위 이스라엘이다. 강대국 순위를 정한 기준은 ▶외교정책과 영향력 ▶국방예산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도자 ▶강력한 군사동맹이다.
이 같은 기준을 종합 판단해 순위를 매긴 기사에서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6위에 오른 점이 두드러진다. U.S. News는 한국을 6위로 선정한 기준을 군사력, 방위산업, 반도체, 미디어콘텐츠, 최강 미국과 완벽한 군사동맹을 들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뉴욕대의 토머스 사전트 교수가 서울대에 부임한다. 그의 부임이 뉴스가 아니라 그가 한국을 택한 이유가 관심을 끌었다. 그는 한국은 경제학자라면 꼭 한번 연구해 보고 싶은 나라라며 "한국의 역사와 경제는 기적 그 자체"라고 말했다.
이제 한국은 인구 5천만 명 이상에 소득 3만 달러 이상의 나라인 5030클럽 국가 반열에 올랐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경제 면에서도 7번째다. 지금 국회도 해사법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해사법원 설립과 역할을 규정할 법원 조직법의 일부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입법 발의한 상태다. 국내와 제3국 간 사건이 우리 법정에서 처리될 시 법률비용 유출 방지와 외국 관련 사건 유입으로 법률비용의 흑자 요건과 함께 국부 증대 효과로 이어지는 결과도 기대된다. 더불어 해양법 법률 수요가 높아져 해양법 전문가 육성과 함께 관련 법률인 양성이 활성화된다.
이 같은 기대효과는 인천이 성장 동력을 확보해 해양, 항만, 물류, 금융 등 전 분야에 걸쳐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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