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수 감소로 극심한 재정난에 직면한 경기도와 도내 시·군이 정부의 내년도 지방교부금이 대폭 감액됨에 따라 이중고를 겪게 됐다.
그나마 재정 여건이 나았던 경기도교육청 역시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줄면서 재정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29일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은 올해 80조4천878억 원에서 10.4% 감액된 72조945억 원으로 편성됐다. 2017년 행안부가 출범한 이후 최대 감액 폭이다.
행안부 예산이 대거 감액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갈 몫도 대폭 줄어들었다. 내년도 행안부 예산 중 지방교부세 비중이 92.6%에 해당하지만, 올해 규모 75조2천883억 원 대비 8조5천172억 원(11.3%)이나 감소했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국세 중 내국세수가 줄었고, 이에 내국세 19.24%로 짜여지는 지방교부세도 큰 폭의 감소를 피하지 못했다.
이에 대다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수 역시 어려움을 겪는 중에 지방교부금 규모까지 줄면서 도를 비롯해 각 시·군의 내년도 살림살이가 더 쪼그라들게 됐다. 올해 7월까지 도와 도내 31개 시·군에 교부된 지방교부금 규모는 5조5천569억 원이다.
더불어 도와 도내 시·군이 그간 다수에 걸쳐 편성을 요구했던 경기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역시 전혀 반영되지 않으면서 사업을 존속시키려면 그만한 재원을 지자체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올해 경기도 지역화폐 국비 지원이 지난해 1천266억 원의 3분의 1 수준인 422억 원으로 줄면서 도와 시·군이 904억 원씩 모두 1천80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명맥을 이었다. 하지만 지난해보다 지방세입이 더 어려워진 재정 여건 속에 내년 국비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게 됨에 따라 각 지자체가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이 됐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만으로 적절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데 내년 지방교부세 비율이 올해 대비 두 자릿수 줄면서 각 시·군의 재정난과 재정 불균형도 심화하리라 본다"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재정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지난해와 올해 재정 여건이 나쁘지 않았던 도교육청 역시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내년도 재원 감소를 맞게 됐다.
각 교육청은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정부에서 받는데, 이 역시 내국세가 줄어들면서 크게 감소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올해 75조7천억 원 대비 6조9천억 원 감액된 68조8천억 원이다.
김민기 기자 mk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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