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학교급식용 수산물 식재료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가 연일 현장점검에 나서 안전성을 강조하지만, 시민단체는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식재료 사용을 제한하라고 촉구하는 상황이다.
3일 도의회에 따르면 안광률(민주·시흥1)의원은 최근 방사능과 유해물질 따위 오염 식재료 사용 제한을 강화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오염 식재료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경기도내 각급 학교에서 진행하는 학교급식에 방사능 오염 식재료 사용을 사전 차단해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려고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학교급식에 방사능 같은 유해물질에서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도록 행·재정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도지사와 시장·군수를 비롯한 관계 기관장과 협력 의무도 규정했다. 또 연간 계획을 수립할 때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무조건 하도록 했다.
또 방사성물질뿐만 아니라 농약·중금속 따위 유해물질도 학생을 포함해 급식 관계 교직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상당하기에 현행 조례 적용 범위를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유해물질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초 방사성물질인 세슘·요오드·스트론튬·플로토늄 따위 검사와 함께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는 농약과 중금속을 포함해 검사 기준을 강화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부모와 학생 불안을 고려해 마련했다. 더욱이 유해물질 검사를 강화해 도와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학교급식 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대안 마련에도 영향을 미치리라 보인다.
앞서 도는 오염수 방류에 따라 화성 궁평항과 안산 탄도항, 양식장에서 생산하는 수산물 대상 방사능 검사를 당초 월 2회에서 주 1회로, 검사 건수도 271건에서 400건으로 대폭 확대하고 도매시장과 대형 물류센터, 백화점, G마크, 학교급식 같은 유통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당초 월 1~2회 약 1천500건에서 주 1회 2천300건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도교육청도 도내 학교급식 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려고 방사능 전수검사를 확대하고 결과를 해수부와 공유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라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식자재 검사를 강화하고 확대했다"며 "조례안을 개정할 경우 방사능 따위 유해물질에서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교육감과 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하는 데 협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고 했다.
현재 교육현장 급식에는 일본산 수산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2021년 이후 학교급식에서 일본산 수산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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