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는 "정치판과 권력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보기에 개헌은 강 건너 불구경이 될지도 모른다"며 개헌에 앞서 정치권 개혁과 기득권 내려놓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4일 도청 대강당에서 연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모두발언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이나 선거구 개편은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 먼저 내려놓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역대 국회의장이나 국회가 개헌 이야기를 숱하게 했지만 여태껏 진전이 없었다"며 "이는 국민 먹고사는 문제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제대로 천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그런 면에서 이번 시민공청회는 정말 취지가 좋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에게 (개헌이) 어떻게 먹고사는 문제인지를 얘기했으면 한다"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모두발언에서 "새 시대에 맞는 헌법을 발표해야 한다"며 "그러나 국민 참여와 공감대 속에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껏 개헌에 대한 논의는 충분한 숙의 없이 효율성만 추구하면서 국민 목소리를 배제한 부분이 많았다"며 "시민들이 참여해 모두가 공감할 만한 내용으로 개헌을 추진하고, 최소 개헌 전략으로 개헌 첫걸음을 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국회 헌법개정 특위와 상설 공론기구 신설을 주장하면서 "현행법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한 뒤 심의하는 절차만 규정했지만, 중요한 부분은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바꾸느냐"라고 했다. 아울러 "개헌 공론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수렴해 개헌을 해야만, 정당에 대한 국민 지지를 높인다는 압박감을 (국회의원에게) 줘야만 개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개헌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는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는 이날 경기도에서 최초 진행했는데, 국회의장 직속 헌법 개정과 정치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열었다.
이후 강원권(춘천), 충청권(세종), 경북권(대구), 경남권(부산), 호남·제주권(광주)에서 차례대로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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