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연수구청장, 정부에 ‘무분별 정당 펼침막’ 관련법 개정 건의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이 정당 펼침막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 4일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제1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정당 펼침막 관련법 개정을 다시 한번 제안했다.

기념식에는 이상민 장관을 비롯해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조재구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이재영 지역정보개발원장과 주민대표가 참석했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회장과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장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한 이재호 구청장은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정당 펼침막으로 도시 안전과 미관을 계속 해친다는 점을 들어 이 장관에게 펼침막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고, 인천지역 단체장 서명을 담은 정당 펼침막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청장협의회 건의문도 전달했다.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월 정당 펼침막 제한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자 7월 난립 방지를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고 전국 최초로 연수구를 시작으로 직접 철거를 시작했다.

전달한 건의문은 시민 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정당 펼침막 관련 특혜 조항을 하루빨리 폐지하도록 공동 대응하고, 조항 폐지 전까지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강력히 이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방정부 최일선 책임자로 평등권·행복추구권 들 시민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이를 제한하는 사항을 빨리 개선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한동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