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8년 만에 행정체제를 개편한다. 중구 내륙과 동구를 관할하는 제물포구와 중구 영종도 지역을 관할하는 영종구, 서구 아라뱃길 북쪽을 관할하는 검단구 설치가 핵심이다.
시와 행정안전부는 11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 당초 2군 8구를 2군 9구로 개편하는 입법 절차를 본격 시작하는 셈이다.
시는 최근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지역 의견 수렴과 지방의회 의결 절차를 모두 마치고 행안부에 입법 추진을 공식 건의했다. 행안부는 내부 검토와 실무협의,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본격 법률 제정 절차에 들어간다.
법률안에는 현재 중·동·서구를 통합·조정·분리해 영종·제물포·검단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와 관련해 관할 구역 획정, 법률 시행 경과 조치, 선거에 관한 특례도 규정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다.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개인·기관·단체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자치분권지원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오는 22일엔 행안부와 시가 공동으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 행안부는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까지 모두 마친 뒤 법률안을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는 행정력을 집중해 법률안 제정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시는 이번 법률안을 빠르게 제정하도록 중앙정부,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기로 했다. 법률을 제정한 뒤에는 설치준비단을 운영해 개편한 행정체제를 원활하게 출범하도록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시는 행정체제 개편이 민선8기 대표 공약인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를 비롯한 종합 발전계획과 상승 효과를 낸다고 기대한다.
유정복 시장은 "행정체제 개편이 5부 능선을 넘었다"며 "행정체제 개편에 중·동·서구 주민들이 전폭 지지를 보낸 만큼 법률 제정 절차도 원활하리라 본다"고 했다.
정성식 기자 j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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