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 안산시-아산시, 내·외국인 상생 위한 정책 제도개선 공동건의문 채택

 인천시 연수구가 안산시, 아산시와 함께 내·외국인 상생을 위한 정책 제도 개선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법무부 장관에 전달할 공식 건의문에 서명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과 이민근 안산시장, 조일교 아산시 부시장은 11일 안산시청에서 고려인 들 외국인 비자 관련 문제를 포함해 공동 대응을 위한 정책 제도 개선 건의문에 서명했다.

서명식은 외국인 관련 현안이 유사한 인천 연수구, 경기 안산시, 충남 아산시가 내·외국인 상생을 위한 정책 제도 개선을 공동으로 법무부에 건의하려고 마련했다.

3개 기초단체는 외국인 상생을 위한 자체 대응만으로는 법령상 한계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대응으로 효과 있게 정책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주요 정책 건의 내용은 ▶비자제도 운영 시 지방자치단체장 권한 강화 ▶외국국적 동포 한국어 의무교육 강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신청 자격 확대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과 연계한 지자체 재정 지원 제도화다.

단체장들은 공동건의문에서 "인구 감소 해결을 위한 법무부의 이민 정책에 적극 공감한다"며 "차별 없는 사회 구성과 다문화·다인종 국가에 대비해 법무부 이민 정책을 더 세밀하게 챙겨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학생들이 계속 입학해 내국인 학생들과 그 부모들이 겪는 어려움 또한 외면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현장 방문 또는 면담으로 논의 자리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연수구 연수1동 함박마을은 2015년부터 급격히 외국인 주민이 증가해 전체 주민 1만2천여 명 중 61%가 외국 국적자로, 이 중 약 80%가 고려인으로 집계됐다. 면적 대비 고려인 밀집도가 전국 최대 수준이다. 

연수구는 한국어·문화교육, 다문화가정 지원, 도시재생사업을 펼치지만 자치단체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재호 구청장은 "연수구는 이미 다양한 국적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국제도시"라며 "지금이야말로 내·외국인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행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한동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