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취득세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경기도 세수 감소 여파가 각 시·군 재정에까지 악영향을 미친다.
11일 도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 도세징수교부금 3천41억 원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541억 원 줄여 2천500억 원으로 편성했다.
도세징수교부금은 도내 31개 시·군이 도세를 걷어 도에 납입할 때 징수한 도세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가 각 시·군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역자원시설세로 구성한다. 분기마다 납입 실적을 기준으로 교부율을 적용해 산출한 징수교부금을 그 다음 달 말일까지 교부하는 방식으로, 각 시·군은 다양한 사업 예산으로 활용한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취득세 감소 추세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각 시·군에 돌아가는 도세징수교부금 역시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올해 1~2분기 도세 징수액(6조7천19억 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액(7조6천861억 원)에 견줘 9천842억 원이나 줄었다.
이 여파로 지난해에도 본예산에 3천690억 원을 편성했던 도세징수교부금을 376억 원 줄여 3천314억 원을 계상했다.
2021년 3천990억 원을 기점으로 도가 각 시·군에 교부하는 도세징수교부금 규모는 2022년 3천314억 원에 이어 올해는 2천500억 원으로 2년 사이 1천500억 원 가까이 줄었다.
그러면서 각 시·군이 도에서 교부받은 도세징수교부금도 큰 감소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성남은 2021년 도세 1조3천377억 원을 징수해 3%에 해당하는 401억 원을 도세징수교부금으로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138억 원 줄어든 262억 원을 받는 데 그쳤다.
하남은 2021년 도세 6천964억 원을 거둬들여 208억 원을 확보했으나 지난해에는 83억 원 줄어든 125억 원을 교부받았다. 용인은 2021년 도세 1조638억 원을 걷어 319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지난해에는 239억 원에 머물렀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전체 도세징수교부금 규모가 800억 원 이상 줄면서 각 시·군에 교부할 예산 규모는 더욱 위축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도세징수교부금이 크게 줄어든 데는 취득세 감소가 크게 작용했다"며 "올해 들어오는 전체 지방세입 중 도세징수교부금 대다수를 차지하는 취득세가 1조 원 가까이 줄어 감액 폭이 컸기에 시·군 재정난도 상당하리라 본다"고 했다.
김민기 기자 mk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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