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공백을 해소하려고 정부가 운영 중인 ‘아이 돌봄 서비스’가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수개월을 기다리거나 예산 부족으로 연계가 끊기는가 하면 갖가지 문제점을 드러낸다.
1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가정이나 한부모가정에 아이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아이를 보살피는 서비스로, 이용 금액 일정 부분을 정부가 지원한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 기준에 따라 4형(가형 75%, 나형 120% 이하, 다형 150% 이하, 라형 150% 초과)으로 분류해 차등 지원한다.
여가부는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별 가정 특성과 아동 성장 상황을 고려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천의 경우 지난해 1∼7월 돌봄 서비스 이용 건수는 25만7천678건(2천356가구)이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30만3천732건(2천748가구)이었다. 이용 가구는 392가구, 이용 건수는 4만6천54건이 증가했다.
하지만 활동 돌보미 수는 1천341명으로 턱없이 부족해 이용자 대부분이 수개월을 기다려야 겨우 돌보미를 배정 받는다.
더욱이 집에 CCTV를 설치했거나 재택근무, 다자녀, 영·유아는 돌보미 지원자가 꺼리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배정조차 힘든 실정이다.
남동구에 사는 김모(38)씨는 "맞벌이를 시작해 돌봄 신청을 하고 3개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결국 민간업체를 이용했다"며 "주위를 보면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나 다자녀, 영·유아는 대기시간이 훨씬 길다"고 했다.
신청자 대부분은 유치원생 하원이나 저학년 하교 시간을 주로 원해 특정 시간대 수요가 폭증하면서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수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더욱이 집에 CCTV를 설치했거나 재택근무, 다자녀, 영·유아는 돌보미 지원자가 꺼리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배정조차 힘든 실정이다.
남동구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힘든 조건에 놓인 가정에 배치하는 돌보미에게는 지원을 더 하든가, 밤 시간에는 차비를 지원해야 하는데 지원이 전혀 없다 보니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대기 시간은 계속 길어지고 활동가는 줄어드는 악순환을 반복한다"며 "정부 지원 말고 지자체에서 수당을 더 줘서 도우미 활동가를 독려한다면 상황은 많이 좋아질 텐데 아쉽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월 60시간 이상 활동하는 돌보미에게 활동 장려수당 3만 원을 지급한다"며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는 방안을 찾는 중이지만 아직 명확히 정하지 못해 확답은 하지 못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 강남구는 월 100시간 이상 활동하는 돌보미에게 월 10만 원, 120시간 활동하는 돌보미에게는 교통비 5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손민영 기자 sm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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