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시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적극 추진 중인 가운데 과연 2025년 종료가 가능할지,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지 우려가 계속된다.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4자 협의체도 올해 다시 가동하면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비롯한 현안을 해결할 여건을 마련하는 상황이다.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 논의를 본격 시작하고 소각시설 확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기피 시설에 대한 강한 반발이 우려돼 난항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다.
김용식 인천서구발전협의회장을 만나 수도권매립지 종료 방향을 들어봤다.
-서구 주민들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수십 년 동안 요구했으나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 그 이유가 있다면.
▶인천시는 2015년 4자 협의체를 열어 3-1공구를 열어 줌으로써 그동안 매립을 종료한 토지 소유권과 매립면허권을 확보하기로 했고, 수도권 쓰레기대란을 해결하려고 3-1공구 매립이 끝나기 전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고 소각장을 건설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실제 작업에 착수함으로써 매립지를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목적으로 한 4자 협의가 끝난 지 8년이 다 되도록 인천시가 대체매립지 선정과 소각장 건설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서울시와 경기도를 상대로 어떻게 설득했는지 그리고 환경부 소유 토지권은 왜 넘겨받지 못하는지 묻고 싶다.
그동안 인천시는 전임 시장 당시 추진하던 자체매립지가 무산되고 공동매립지 조성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중단했던 4자 협의체를 다시 열고 실무자 회의도 시작했다.
하지만 2015년 4자 협의체에서 합의한 사항을 지키지 않는 가운데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따라 소각 또는 재활용을 거치지 않고는 매립하지 못하게 되자 이제는 소각장 시설 확충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혔다.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 수도권매립지 3-1공구 잔여 부지 15% 범위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4자 협의체 합의서는 어떻게 보나.
▶2015년 4자 협의서에서 대체부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3-1공구 잔여 부지 15%를 추가 사용한다는 조항은 분명 10년 안에 대체부지를 확보 가능하다고 여겨 합의했다고 본다.
하지만 시장이 바뀌면서 전임 시장이 추진한 매립지 관련 시책이 멈춘다. 매립지 문제는 인천시가 해결해야 할 최대 현안이다. 그러나 선거만 끝나면 전임 시장이 추진한 매립지 문제는 휴지 조각이 된다. 시장이 바뀌더라도 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전임 시장 시책도 받아들이는 통 큰 행정을 해야 한다. 매립지 문제를 정치 문제로 치환한다면 아무리 좋은 시책도 무용지물이 될 도리밖에 없기 때문이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약속을 제대로 지키리라 판단하나.
▶자체매립지를 마련하는 일과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별개 문제다. 자체매립지 조성은 인천시 의지대로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는 환경부·서울시·경기도와 이해관계가 난마처럼 얽혔다.
대체매립지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다. 자신이 사는 지역 인근에 매립장을 설치하는 데 반대하는 여론조사에서 드러나듯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수도권매립지는 서울·경기·인천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데다, 이들 지자체 합의로 운영하는 점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폐기물 처리는 지방지치단체 주요 자체 사무 중 하나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앙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지자체 일이기 때문에 개입에 선을 긋지만 환경부의 적극 개입 없이는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간 견해차를 좁히기 어렵기 때문이다.
폐촉법과 4자 협의체를 무시하지 못한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겠다는 시 의지는 높이 평가하지만 선언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고 싶다.
인천시민은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민원 없이 현재 상태로 폐기물을 안정감 있게 처리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고 느낀다.
인천시 위상이나 국회의원 수를 고려할 때 현재 환경부 태도를 바꾸기는 쉽지 않겠지만, 더 큰 문제는 인천시가 현재 추진하는 전략으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이끌어 내겠느냐다.
결국 매립지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는 서구 주민들을 먼저 설득해야 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수도권매립지 문제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총선에서 매립지 종료 문제는 중요한 의제로 부각하리라 본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선거 때만 되면 매립지 문제로 공방을 벌이지만 여야 정치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다. 정치인들은 표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한다.
매립지 탓에 수십 년간 고통을 받은 서구 주민들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는지 되묻고 싶다.
수도권매립장이 서구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막으려고 주민들이 투쟁할 때 지역 정치인들과 매립지 이관에 반대하는 사람 중 단 한 명이라고 참여한 사람이 있는가. 결국 대한민국 국민임을 강요당해 2016년 종료를 약속하고 매립장이 들어섰다. 그리고 또다시 2026년으로 미뤄졌다.
서구 주민들은 말뿐이 아닌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치인을 원한다. 지역 발전을 위해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이 문제를 정치 논쟁 대상으로 삼지 말길 바란다. 이는 인천시민은 물론 서구 주민들이 정부가 하는 일에 최대한 협조를 한 보상이기 때문이다.
-소각장 건립이 지역주민 반발로 난항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2026년부터 생활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하고 소각재만 매립하도록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했다. 이에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버리는 각 지자체는 소각장 건설에 열을 올리는 상황이다.
인천시도 예외는 아니다. 2025년까지 2개 광역소각장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부지 선정에 난항을 겪는다는 소식이다. 지금쯤 신설 부지를 결정하고 착공해도 2025년 준공이 어렵다는데, 아직까지 소각장 신설 부지조차 결정하지 못했다.
소각재만 묻는다고 해도 매립장은 매립장이다. 서구 주민들이 원하는 바는 매립지가 영구히 사라지는 상황이다. 소각재 핑계로 수도권매립지를 영구히 쓰겠다는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결국 소각장이 있어야 한다. 매립지 안에 소각장 조성이 어쩔 도리 없는 선택이라면 지역주민들과 소통이 최우선이다. 4자 협의체에서 협의한 내용대로라면 잔여 부지 15%를 써야 한다. 결국 2026년 종료는 물 건너갔다고 본다.
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대체매립지 부지를 조성하려면 수조 원이 든다고 한다. 그 비용을 서구 주민들에게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다.
물론 돈으로 수십 년간 고통받은 서구 주민들 마음을 달래지는 못한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어차피 매립지를 종료하지 못한다면 소각재만 묻는 조건으로 서구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한다.
-매립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나.
▶수도권매립지를 인천시로 이관해야 한다고 본다. 이유는 환경부 장관과 서울시장, 경기지사, 인천시장이 국민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합의한 지 8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은 물론 환경부 토지 소유권조차 양도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10년간 매립할 3-1공구는 기반시설 공사를 마치고 매립 중이다. 환경부가 인천시를 상대로 꼼수를 부리는데, 시가 당한다는 느낌이 든다.
환경부가 인천시민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앞으로 3-1공구 매립이 끝나면 매립을 종료하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믿겠는가.
영구 매립지를 꿈꾸는 환경부나 서울시 횡포를 막으려면 매립지를 지방공사로 이관해야 하고, 매립지 관리와 권한도 인천시가 가져와야 한다.
최상철 기자 c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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